정치

이동섭 의원,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1-10 16:44

본문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내여행’을 포함함으로써 국내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기획여행 제도는 여행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 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여행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여행’ 상품의 대부분이 기획여행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상품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여행 상품 광고 시에도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자세하게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2일(금) 저녁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한 의원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nb…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신북방정책 핵심국인 동북아시아 2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특별 수행원으로 참석하는 유 의원은 보아오 포럼 참석, 몽골 공식방문,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계기 보훈…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서초을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이래 꾸준히 지역 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온 박경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22일), 추가로 예산 확보 사실을 알렸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탈원전 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은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손다방'을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는 손학규 대표<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선데이타임즈=취재 김정현 미래일보, 편집 김인성 기자]4.3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20일 경남 창원성산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손다방'이 마지막 운영을 했다.'손다방'은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성남 판교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차감되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공제되지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은 폭행, 유기, 학대, 인신매매, 강간 …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장들의 중도사퇴와 사퇴압박 증언이 계속되자 환경부에 이어 과기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었다.   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검찰이 청와대…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주말 지역주민들을 수차례 만나 민생현안을 파악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의원은 17일 임실발전협의회 백기용 회장을 비롯한 회원, 지역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35사단과 관…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 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월 18일(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성혁 후보자 논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저자로 …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 출범식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4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의 ‘새 100년 비전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이해찬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5촌 조카의 ‘KT 자회사 채용 의혹’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5촌 조카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창립준비회의가 3.15(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의체는 2018년 9월 대전에서 개최된 아시아 물 위원회(AWC) 7차 이사회에서 주승용 부의장이 설립을 제안하…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승객 전원 사망이라는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한 미국 보잉사의 신형기 ‘B737 맥스 8’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오는 2027년까지 11…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수요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정책 방…

유승희 의원(성북갑ㆍ더불어민주당)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연간 1조원의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등 소액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문화 확대로 정부의 복지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ㆍ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말 기준 1인당 생활권도시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은 10.07㎡로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인당 기준 면적 9㎡은 넘어…

서영교 의원(교육위원회, 서울 중랑구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3월 8일 (금),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과 김태형·박세원 경기도의원, 원유민·김경희·신미숙·이은진·배정수 화성시의원은 <지역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동탄신도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