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찬열 의원, 개인 이동형 장치 정의법 발의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2-07 10:39

본문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4년 3,500대에서 2017년 75,000대로 판매대수가 약 22배 증가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도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 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행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정비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가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추적…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어제(18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추경에 관한 전반적인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당정 기사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김포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계양역과 검암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의 확대를 요청했다. 최근 김포…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 갑) 의원은 오늘(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를 만나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재 교육 및 육성을 위해서 구미에 소재한 폴리텍대학 …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용실수의 개선조치로 불합리한 해고가 진행된 것을 묵인했음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이하 자회사)’의 채용실수 개선 조치를…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농어촌의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농어촌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관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8일 오…

<사진=정유섭 의원 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김혜정기자]한국전력이 경비 절감을 위해 올해 전신주나 변압기, 전선 교체 등을 줄여 공사비 500억원을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히 한전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전선 등 기자재 교체 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강…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하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맑은 물 확보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오늘(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주관으로 「낙동강 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토론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100세 시대 준비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부산 강서구 명지1·2동을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명지파출소가 새롭게 태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오는 9일 명지국제신도시 내 명지파출소 신청사 신축이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8일(월) 오전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5당 원내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춘계연합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10주년을 …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16년이나 된 국회의 밀린숙제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4일(목)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일(월)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부터 …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쟁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국회 운영에 위법적 관행을 철폐하고, 상임위 중심주의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개혁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