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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4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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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5-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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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어린이날을 앞두고 실종 아동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아동 실종 신고가 44.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년도별로 보면 `14년 15,230명, `15년 19,428명, `16년 19,869명, `17년 19,954명, `18년 21,98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19년 3월 기준 아동 실종도 4,442명이며, 아직 미발견된 아동도 606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2년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실종 후 48시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미등록의 경우 미아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94시간인데 반해 지문 등록시 평균 1시간에 불과하다. 이렇듯 지문사전등록제가 큰 효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시행 6년이 지난 18년 말 기준 아동들의 지문사전등록률은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문 등 사전 등록 현장 방문 사업 예산은 `17년 18억원에서 `18년 11억원, `19년 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다. 지문사전등록률이 절반에도 안 됨에도 기재부는 사전등록제가 정착됐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실종 아동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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