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경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5-15 09:02

본문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원센터가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관련 상담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무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우선,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차별 없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센터의 품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2008년부터 10년 넘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김포시 고촌읍 수기마을 인근 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TG) 방음벽 설치문제가 21일,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간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올해 실시설계를 비롯해 착공까지 이루어질 …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사진출처=의원실 제공>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의 발상지 구미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 동안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구미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bs…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당협위원장)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7일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17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풍무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다.&nbs…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어제(16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추궈홍 대사는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당과의 교류를 중요시한다. 가까운 이웃으로서 지역 방위 …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이 국회 한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으로 오는 19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에서 정우택 의원은 미국 의회 지도부와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민주)이 민생행보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혁신도시법 발효 전‧후 구분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현재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현장 소방공무원도 개선을 요구할 만큼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첫째, 인사·지휘권의 문제와 둘째. 재정부분에의 문제 그…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새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시작된 선거제도·사법기관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이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은 14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한반도 경제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남북 항공협력’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요청을 한 가운데, 김수민 국회의원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청주 청…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5월 8일(수) 어버이날에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정하영 김포시장의 요청에 경기도가 ‘100억 지원’으로 화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9일,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김포 유치를 위한 …

<사진출처=의원실 제공>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달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갑)은 9일(목), 고용과 국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9일(목) “200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생활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평소보다 꽃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달로서 화훼 업계에게는 성수기다. 그러나 최근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오히려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문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문 의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