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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정부·여당의 소방국가직화 안은 현장 소방공무원도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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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5-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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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현재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현장 소방공무원도 개선을 요구할 만큼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첫째, 인사·지휘권의 문제와 둘째. 재정부분에의 문제 그리고 세째. 여당과 정부안은 소방공무원이 바라는 국가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사지휘권 문제와 관련하여 여당과 정부안은 시·도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임용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 하는 지방직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지휘통솔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력 약화 및 지휘권 혼선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즉, 시·도별로 소방력을 운영함에 따라 소방의 현장대응력 약화를 초래했고, 중앙(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이중지휘로 재난현장 활동 혼선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왔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결국, 재난대응의 성패는 일사불란한 현장지휘를 통한 상황별 자원 조정과 초기 인명구조에 있으므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현장지휘 일원화 구축이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지적한 재정부분에서 정부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중 현 담배개별소비세(20%)을 2019년에는 35%(약 3,130억원), 2020년에는 45%(5,216억원)까지 인상하여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의 지원비용을 충당할 예정이지만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없다.

 

즉, 2021년 이후 재정지원 방안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안은 소방공무원이 바라는 국가직화가 아니라는 것은 2018.10월 의원실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방직의 국가직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국가직 전환 이후 국가가 인사·지휘·통솔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고, 시·도지사가 인사·지휘·통솔권을 행사하는 정부와 여당의 국가직화 안에 대해서는 69.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대형화재 등 재난수준의 사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사분란 한 대응과 국민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재난발생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하고 소방직을 국가직화 하는 지방자치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온전한 국가직화를 위해 4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법안마저 거부하고 권은희 의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소방의 국가직화가 안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가사무화를 통한 온전한 국가직화만이 국민께서 바라는 올바른 방향이며 현장 소방관이 바라는 소방의 국가직화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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