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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재난관리기금 전국 총 2조 4,005억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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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09-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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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수원병)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하여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에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률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적립금 잔액은 총 2조 4,005억원이며, 법정확보 기준액 5조 5,116억원과 비교해 현재 지자체 확보액이 5조 2,320억원으로 법정 확보율이 95%에 달했다.

 

전국 광역시도 확보액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1조 2,579억원을 확보해 확보율이 100%였고,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 법정 확보율 100%를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법정 확보기준액이 2,325억원인데 반해 확보액이 668억원에 불과해 확보율이 29%로 광역시도중에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는 법정 확보율이 46%에 불과했으며, 울산광역시는 67%, 대구광역시는 7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액을 보면 총 3조7,099억원을 사용했는데, 광역시도가 2조 4,543억원, 시군구에서 1조 2,55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에서 예측하지 목한 재난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매년 적립하면서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적시적소에 활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의무기금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폭염, 폭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대형화 되고 있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재난대비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적립․운용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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