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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학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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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10-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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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유은혜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1544년제 사립대학의 2016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원과 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등과 관련된 사회보험의 법인부담기준액은 총 532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립대학 교원 및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사립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568억원으로 납부기준액의 절반에 못미치는 48.2%에 불과했다.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원과 직원들의 사회보험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모두 5가지이다. 이중 가장 큰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사학연금으로 총 2983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학교법인 부담한 금액은 1923억원으로 64.5%을 학교법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사학연금 다음으로 기준액이 큰 건강보험의 경우 1497억원을 내야하지만 학교법인들은 367억원만을 납부해서 납부율이 24.5%에 불과했다.

 

원칙적으로 이들 사회보험의 법정부담금은 교원 및 직원의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각 사회보험별로 이를 학교법인이 아닌 등록금 수입이 주수입원인 학교측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교원과 직원의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정부담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정부담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연금이다. 국회는 20121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전가하는 것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법정부담금 규모가 커서 학교법인들이 부담을 전가할 경우 학교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들이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만 의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법인들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전체 평균 48.2%에도 못 미치는 대학이 154개중에 절반이 넘는 85개교에 달했다.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도 무려 33개교에 달했고,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도 7개교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들이 신청한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신청을 너무 많이 받아 준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비율을 보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부담시키는 것을 승인해준 학교가 무려 79개교에 달했다. 학교법인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학교는 사전승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더 많은 금액을 학교에 전가하기도 했다. 원광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광학원의 경우 사학연금 기준액이 56억원 이었고, 학교는 188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부담한 금액은 13억원으로 5억원을 덜 부담했다. 수원대의 경우 29억원중에 5억원을 승인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3억원을 학교측에 부담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해 승인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권한을 누리고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사학법인의 부적절한 태도를 승인해주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자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대학 법인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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