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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 공염불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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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10-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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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개시율 17%에 불과! 올해 사업개시 단 1건!

지자체 허가기준 벽을 넘지 못하는 전기위원회의 ‘묻지마’허가!

지역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시급!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이 공염불이라는 걱정 섞인 우려가 많은 가운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은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9월말 현재) 3MW 초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 건수는 2013년 48건, 2014년 67건, 2015년 80건, 2016년 112건, 2017년 현재 58건으로 총 365건의 허가가 이루어진 반면, 매해 사업 개시 건수는 2013년 22건, 2014년 25건, 2015년 9건, 2016년 4건, 2017년 1건으로 총 61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당해년도 허가 대비 사업개시 비율)이 고작 1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62건의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10건으로 개시율이 6.2%에 그쳐 풍력발전의 지역수용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사업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45.8%, 2014년 37.3%, 2015년 11.3%, 2016년 4.0%, 2017년 1.7%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58건의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1건(바이오매스 등) 뿐이다.

 

한편, 3MW초과 발전사업자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며, 산업부는 해수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지자체의 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기위원회 심의안건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심의 안건에 지역수용성 정도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이후 각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신재생발전사업 허가 대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업개시 현황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이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데이터”라며,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자체의 신재생발전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절차적 보완 및 제도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는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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