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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특허청 부실특허 양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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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10-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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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 자유한국당)

작년 한해 선행기술조사 부실건수 121건에 달해

외부 민간업체에 비해 특허청이 처리한 선행기술조사가 더 부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승인된 특허가 다시 무효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등으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부실특허가 양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특허청의 부실한 심사과정이 지목되어 향후 신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 자유한국당)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한해 무효 처리된 특허는 총 238건으로 무효심판 청구된 489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이렇게 무효 처리된 특허의 무효인용 사유 대부분은 선행기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기술에 의한 무효는 특허 내용과 유사한 기술이 이미 기존에 존재하여 특허승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특허가 무효 처리된 사례로, 이는 특허심사과정 중 하나인 선행기술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 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절반가량은 특허청이 외부업체에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가량을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외부 민간업체에 비해 특허청이 처리한 물량에서 부실처리 된 사례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해 무효 처리된 특허 중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부실로 무효된 특허는 121건으로 전체 무효된 특허의 87.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업체 중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제외한 윕스와 아이피솔루션은 민간업체들인데 이들의 선행기술조사 부실 건수는 매년 1~2건에 불과해 특허청의 부실 건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고 쉽게 무효되지 않는 특허가 신속하게 권리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좋은 특허의 빠른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신속한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한데, 민간업체에 비해 정부기구인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품질이 결과적으로 부실한 것에 대해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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