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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학자금 미상환자’ 지원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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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10-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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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대학생 학자금 321만명, 대출금액 9조4363억원! 시대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고용불안 확대 및 고용의 질 저하에 따른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고용여건이 여전히 나이지지 않고 있으며, 체감실업률도 22.5%로 청년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이다.

 

그리고 통계청이 5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청년층 취업 유경험자의 62.2%가 평균 15개월만에 첫 직장을 이직했고, 그 중 72.6%가 근로여건 불만족, 임시직 등으로 고용의 질도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여건은 취업 후 대학생 학자금 상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제도 시행 후 2016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321만명으로 집계되었다. 대출금액은 9조4363억이며, 1인당 평균 294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취업후 상환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들이 졸업 후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의무상환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미상환(체납) 규모도 자연히 증가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자금 상환대상이 2012년 1만명(67억 수준)에서 지난해 12만2천명(1,247억)으로 급증(대상인원 12배, 금액 18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환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학자금 대출 미상환 규모도 증가 하였는데, 2012년 1천명(12억 수준)에서 지난해 9천명(91억)으로 미상환 인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미상환 인원 9천명 중, 7천9백명(87%)이 중도퇴사와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미상환액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자의 실직·폐업·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의무상환대상자 대부분이 근로·사업소득자인데, 근로·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에 의무상환이 시작되기에 그 해에 실직·폐업 등이 나타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체납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실직·폐업 등으로 의무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대출자에게 구직 및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징수유예 실시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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