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언주 의원,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11-28 11:12

본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한국독립PD협회,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사)한국독립PD협회 한경수PD는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모든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대를 위해 현실화된 제작비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꿈같은 이야기로 여겨지던 영국 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최초의 법안을 입법하는 것을 외주제작사를 대표해서 감사를 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외주제작 거래실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며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12월중 마련하여 발표 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 의원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방송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양자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널이 다변화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14일(화)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주한미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 강화 및 의회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한반도…

서영교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경제적 위기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용관련 위기지역에서 대규모의 실업, 자영업자 수입 격감 등이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민주평화당 주최로 열린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한지 근 10년 만에 5당이 함께한 역사적 순간이 만들어졌다”며 “시민사회와 지식인, 청년, 녹색당 등 소수정당…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1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파이잘 알-파예즈(Faisal A. El-Fayez) 요르단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먼저 작년 7월 우리 국회 측의 방한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최근 연이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이를 방지할 의무를 지닌 국방부 장관의 성평등 의식 결여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군대 내 양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늘 (1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여성…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월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3.5%를 기록해 정당지지도 1위를 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월 대비 큰 폭으로(7.…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8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2022년 수능과목 구조 개편 관련 교육부 및 수학‧과학계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교육부 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 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4선)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4선)은 8월 9일 저녁 6시 30분 청년 보좌진, 당직자와 만나 민주당 운영방향, 보좌진의 처우 개선 및 청년·여성 최고위원 지명 등에 대해 보좌진, 당직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n…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초·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무단결석 초·중학생의 수가 1만 6,400명에 달하는 것을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8월 8일(수) 저녁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몇 해 전 한국에서는 바둑을 소재로 샐러리맨의 일상을 조명한 ‘미생(未生)’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유행한 바 있다. 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대표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 12월이 지나가면 물 건너간다”면서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연말까지 완수해내겠다”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바른미래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이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요금할인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전기요금할인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3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채용할 경우 …

환영사를 하고 있는 문희상 의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1일(수) 저녁 용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주최 만찬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문 의장은 먼저 하계연수회를 위해 서울을 찾아준 일본 의원단에게 환영의 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 요금 인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서 의원은 “111년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한 한반도가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다. 에어…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7월 31일(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소가 안치되어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문 의장의 봉하마을 방문은 생전에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을 기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고의로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피난처에서 세법상 분쟁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노회찬 전 의원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물결이 일어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들이 정의에 목말랐다는 방증”이라며 “민주평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진보적 민생주의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진침대의 ‘라돈침대’ 매트리스 수거가 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또 다시 특정 가구 업체(까사미아)의 토퍼와 베개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국민…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30일(월)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레오니드 에두아르도비치 슬루츠키(Leonid Eduardovich SLUTSKIY)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한러관계 증진 및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