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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 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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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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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제천·단양)<사진=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제천·단양)<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6·13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르게 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지역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제천·단양 지역이다.

 

충북참여연대 제천지부에서는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21일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했다. 또한 지난 1심에서 무죄였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의 엄중한 판결에 권석창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히자 제천참여연대는 지난 송광호 전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버티며 지역 국회의원 부재상황이 이어졌던 당시를 회상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이번 6·13 보궐선거에 재천·단양지역이 포함되어 더 이상의 국회의원 공백현상을 막아달라고 했다.

 

21일 권석창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으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종판결까지는 무죄이며,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권석창 의원은 2016년 9월 2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번에 항소심 이후 대법원판결만 남아있다.

 

그러나 지역의 민심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이 올바르게 민심을 대변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면서 민심은 급속하게 이반되고 있으며, 송광호 의원에 이어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연속해서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까지 든다고 했다.

 

또한 제천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제280조에 따르면 선거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재판은 시한을 넘기고 있기에 뒤늦게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의 최상위기구로서 법률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즉, 현재까지 진행과정으로 보아 지역 국회의원 부재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힌 제천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권석창 의원에 대한 판결을 빠르게 내려 지역 국회의원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창 의원에게 법이 지위를 박탈하기 전까지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이고 억울함이 있다면 구제받아야 한다고 밝힌 제천참여연대는 그러나 법을 어겨 직위를 잃게 된다면 정치 공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5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직위상실이 확정되면 제천·단양 지역은 최소 1년 이상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에 대법원은 국회의원 부재 사태를 최소화 하려는 제천·단양의 민의를 반영하여 5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6월 재·보선 요건인 5월 14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다"고 조심스런 예상을 했다.

 

이 예상이 맞을 경우 권 의원의 대법원 판결은 5월 1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당선무효형 판결을 가정할 경우 제천·단양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전망이며, 국회의원 공백사태는 지난 송광호 의원의 재판진행 과정에 이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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