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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차별 철폐하고 제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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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석문 기자작성일 17-03-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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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과 집행부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과 집행부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공동주관으로 ‘차기 정부 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차기정부 경찰개혁 과제와 현장 경찰관의 숙원과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가능한지 등에 대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경찰 관련 노조 및 현직 경찰관 등이 참석하여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경찰발전연구회 이상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 인사정의 구현과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그리고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 등 현장 경찰관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숙원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주제가 마련됐다”며, “오늘 발표되고 논의된 사항들이 경찰 개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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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며 치안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45년 창경 이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공무원의 희생과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대조적으로 경찰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는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아가 이는 경찰조직과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토론회에는 경찰관련 각 분야에서 근무하는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여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기계약직(無期契約職) 근로자 및 가족들이 대거 참여하여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의견 제시와 제안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큰 관심을 집중시켰다.

 

무기계약직(無期契約職)이라 함은 계약직 일종의 하나로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 고용안전성은 정규직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과 비슷한 직급으로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경찰청내 공무원과 상시, 지속적인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정규직 신분으로 1600여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현재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의 무기계약직 관리를 이유로 각종 제수당과 복지 등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2011년 2월 경찰청산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경찰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그 해 7월에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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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미숙 위원장(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경찰청 가족으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2천여 명이 있다"며, "그중 무기계약직은 1600여 명이고, 제 목표는 경찰청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정원에 반영시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또한 "2011년 2월 28일 설립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6년차"라며, "유령이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고 많이도 울었다. 차기정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말로만 정규직이 아닌  우선 무기계약직들을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때 대한민국은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에서 차기정부는 노동을 사랑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말로 차기 정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환을 강력히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찰관, 행정직공무원 등 경찰청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업무, 동일임금, 동일경력 등을 인정받아 동등한 대우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간극을 줄여나갈 것은 물론 현재 1600여명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원에 반영시켜 신분보장을 통해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하면 정규직이 수행해야하는 업무임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또 다른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지난 10여 년간 차별을 고착화 시켰다. 그리고 신분의 제약을 두었으며, 정원반영에도 포함되지 않아 급여는 인건비가 아닌 유동성 소모품과도 같은 사업비속 인건비로 편성되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은 물론 업무특성상 발생되는 특정업무비에서 조차 제외시켰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경찰조직 내에서 공무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허울뿐인 민간인 정규직이라 불리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처우수준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성과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지급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기능직 10급 공무원 결원시 전환중 1999년 제도변경으로 전환이 전면금지 되면서 일용직으로 남아있던 상태에서 2008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전환 하였으며, 현재 1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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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회의를 하고 있는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경찰공무원과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 보수 및 복지의 차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보수 수준은 현저히 낮고 법정수당인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물론 각종 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초과수당조차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제안한 핵심 내용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원에 반영 공무원으로 전환’, ‘일반직 9급 수준의 임금 지급’, ‘가족수당, 학비보조 수당 지급’, ‘차별 없는 각종 수당 지급’, ‘육아휴직 3년 보장’, ‘시간외 수당 지급’, ‘공무원 연금 가입’, ‘경찰청 인력재배치, 직무분석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직제 보장’ 등이었다.

 

이러한 근원적 문제가 개선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신분보장, 정원반영 처우개선으로 사기 함양 및 생산성 제고는 물론 적재적소의 인력 재배치를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적자원 운영이 가능하며, 국가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선도적 차별철폐를 통해 민간분야의 모범사례가 되어 정부의 근원적 문제로 지적되는 비정규직 철폐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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