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정규직 전환으로 신분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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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05-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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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국회 등에서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 정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 확보로 신품종 심사 등 고난도 조사·시험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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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청 내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無期契約職)이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일종의 하나로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 고용안전성은 정규직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과 비슷한 직급으로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경찰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의 무기계약직 관리를 이유로 각종 제수당과 복지 등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2011년 2월 경찰청 산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경찰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그 해 7월에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3월 22일과 29일 국회에서 ‘경찰청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와 사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경찰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실태를 알렸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2011년 2월 28일 설립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6년차다. 김미숙 위원장은 "유령이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고 많이도 울었다. 차기정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말로만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우선하여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때 대한민국은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며,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에서 차기정부는 노동을 사랑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환을 강력히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찰관, 행정직공무원 등 경찰청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업무, 동일임금, 동일경력 등을 인정받아 동등한 대우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간극을 줄여나갈 것은 물론 현재 1600여명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원에 반영시켜 신분보장을 통한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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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위원장은 5월 15일 경찰청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 제안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이 문장 하나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함께 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사람이 먼저인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던 분이 국민의 탁월한 선택으로 당선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는 표현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날을 노동자의 편에서 변론하시던 제1세대 노동변호사였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할 것이며, 경찰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차별부터 먼저 해결해주겠다는 대통령을 어찌 지지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노동자들이 살만한 세상이야말로 바로 선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로 대통령의 공약에 큰 기대를 나타내었다.

 

무기계약직이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되면서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을 내세워 비정규직보다 나은 대안으로 여겼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년만 보장될 뿐 또다른 비정규직을 생산하였다. 특히 10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달라지기는커녕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각 부처마다 저마다의 밥그릇싸움에 급급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2013년도 최초로 경찰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경찰청 무기계약직들만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지만 급여는 한정된 예산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벌어져 1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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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내 공무원과 상시, 지속적인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현재 1,600여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각종 행정업무는 물론 치안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슴앓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조직의 모순으로 당했던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는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부터 없애고, 노동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평균 1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과 가장근접한 곳에서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행정은 넘쳐나는 민원에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서비스 또한 민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결책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현장에 투입된다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인력부족 상태는 해소될 것이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내근에서 오는 행정업무 공백은 현재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대체하고, 경찰치안의 산적한 문제는 치안 집중성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치안에 효율적인 대처로 경찰치안에 주력할 수 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말하지만 정규직과 다른 점을 잘 알면서도 어떠한 대책마련도 하지 않은 채 지난 10년 동안 방치해놓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인 공무원법 관리규정에 편입하고,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분보장은 물론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모든 직원들은 가족이며 공동운명체이다. 계급이 우선시되는 경찰조직 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신분의 제약으로 고착화된 차별에서 벗어나 정당한 업무수행 능력평가와 인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경찰’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김미숙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에 “시민들로부터 경찰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 날까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경찰 내부의 작은 것부터 개선되어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특수직인 경찰청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당당한 경찰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경찰정원에 반영시켜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줄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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