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11-16 10:33

본문


[선데이타임즈=정연익 기자]서울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7,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267명 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 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당초 3천만 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 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10,0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천만원~3천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6명(270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 과정 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9e40efb45b8830acd758eec2275a68cf_1510795933_7578.jpg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조사>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1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25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궁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는 청양군민회관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한궁은 세대를 넘어 건강을 지키고, 인성실천을 통한 세대 공감과 더불어 노인 치매예방 등에 각광 받고 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34cm 보드를 향해 4g의 핀을…

<인터넷/ 언론인연대 출범식 장면> ​[선데이타임즈 오양심주간] 인터넷 언론인연대는, 8일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60여개의 업체가 시대적인 변화를 선언하며 출범식을 가졌다.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임두만(…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오늘(12월 8일) 오전11시에 한전 본사(전남 나주)에서 조환익 사장의 이임식이 열렸다.  조환익 사장은 이임사에서 “앞으로도 한전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한다. 에너지생태계를 관리 육성하고 KEPCO KIDS…

[선데이타임즈=김준용 기자]지난 4일 21한중지도자교류협회 김종록 사무총장은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곡금생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상무 공사관과 한·중 경제 및 문화관광 교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21한중지도자교류협회는 중국 정부와 관료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청양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총재배 전국한궁대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오늘(8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는 청양군, 청양군체육회, 한궁세계화연구소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세계한궁협회, 사답법인 한국선진문화체육연합(SAKA),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의 주최·주관으로 ‘2017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

[선데이타임즈=이정임 기자]지난 11월 28일 오송커뮤니케이션·벤쳐(C&V)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통력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 연구원이 주관하여 ' 충청북도 일자리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일…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1월 29일(수) 10시(현지시간)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에서 도미니카 EV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협력 MOU 체결식과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 날 MOU 체결에는 김동…

[선데이타임즈=정연익 기자]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학습지 교사 같은 소위 ‘이동노동자’는 직업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계속 밖에 있어야 해 짬짬이 휴대폰 충전을 하거나 볼일을 볼 수 있는 쉼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조사에…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1월 15일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현지에서 ‘가나 송변전 HRD 인프라 구축 사업’의 최종 준공행사를 시행하였다.  김정환 한전 인재개발원 부원장의 준공기념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주가나 …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한국방송공사 KBS가 5년 만에 노사 간 단체협약을 극적으로 체결했다.  KBS 사측은 오늘, 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최종 협상을 벌여 지난 2012년에 체결된 117개 조항의 기존 단체협약 가운데 1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

샤프카트 미리니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데이타임즈=정연익 기자]샤프카트 미리니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서울시는 11월 22일(수)~25일(토)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4일 14시 15분 서울시를 방문, 박원순 시장이 …

[선데이타임즈=정연익 기자]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기간(11월 22일부터 25일) 중 11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광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21일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장에 따른 교육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 전국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주관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10일…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통영 더팰리스5차 입주자 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21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위치한 주영 더팰리스5차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통영시 더팰리스5차 976세대 입주자 대표와 함께 …

[선데이타임즈=손호석 기자]KBS가 포항 지진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 모금 생방송에 전국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KBS는 어제(20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 본사와 전국 9개 지역총국 그리고 지진피…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중국 현지에서의 항일운동이 새로운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흑룡강성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21한중교류협회 회원을 맞이한 두우신 정협주석은 안중근 의사와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등이 활동한 흑룡강성 일대에 항일운동역사관광코스를 만들…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조환익 한전 사장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은 11월 16일 포항 지진 진원지 인근지역인 북포항지사를 방문해 지진 피해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흥해변전소 등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11월 15일 지진발생 직…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김한규 회장(전 총무처장관)과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을)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일행이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흑룡강성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했다. 흑룡강성 가옥매 부성장은 “이렇게 흑룡강…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15일 오후 2시29분쯤 경북 포항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는 규모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반도를 뒤흔든 지진 진앙에서 불과 3km 떨어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대는 15일 오후 2시22분을 기점으로 …

- ‘농업인 신용회복 지원 컨설팅’...정부정책 부응, 농협자산관리회사 전사적 캠페인​​▲농협조합원 신용회복 컨설팅 중인 이종근 차장(사진=농협자산관리 경기북부지사 제공) ​[선데이타임즈=오양심 기자] 쌀값 하락과 FTA에 따른 수입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농업인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