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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학원생 조교들의 부당한 처우 문제' 제도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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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11-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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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21일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장에 따른 교육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 전국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주관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10일 고용노동부는 대학원생 행정조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의 협의로 고발당한 동국대학교 법인과 총장을 기소협의로 검찰 송치하였다”며,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통해 대학원생 조교들은 최초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대학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지난 동국대의 조교제도개편이 그러했듯, 각 대학들이 이번 노동자성 인정을 계기로 조교 정원 감축·근무시간 축소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이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피해 방지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며, 더불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대학원생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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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대학의 갑질로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생 조교제도를 개선하고자 전국대학원생총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원에서 조교들의 노동권과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채 열정이라는 미명 하에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여겼다”고 강조한 노 의원은 “교욱계는 수십 년 동안 방치해왔던 ‘대학원생 조교들의 부당한 처우 문제’에 대해 이제라도 반성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발의했던 ‘대학조교 근로실태 공개법’이 현재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이라며, “동 법안은 대학 공시정보에 조교의 근무조건,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 조교 근로실태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권리 보호를 끌어낼 수 있는 개정안으로 ‘대학조교 근로실태 공개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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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이우창 회장>

 

사회자로 나선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이우창 고등교육전문위원은 “오늘날 ‘적폐’라는 단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대학원생 문제”라며, “너무나 기본적인 기준들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았다”고 밝히며,“교육부가 새로운 가드라인을 제시하여 좀 더 선진적인 대학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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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이 대학원생 조교의 기본권과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합리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교육부는 대학원 인권개선 및 연구환경 선진화를 위해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현대화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 정부는 교육부의 대학업무 담당자들이 대학입시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연구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고 충분한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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