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 재·보궐선거 비용부담에 대한 법 개정 요구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5-02 18:36

본문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직을 그만두게 되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에 대해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봉곤)’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늘(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비용을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기 내에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봉곤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정론관에 모인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국회의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고, 국회의원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이에 국민의 뜻은 존중되어야 하고, 입법부인 국회는 그 국민의 뜻을 법으로 구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5%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20.5%), 세금으로 해야 한다(12.9%)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권역·성별·연령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이 임기 내에 다른 선거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57.1%에 달해 우리 국민들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직으로의 도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다른 선거의 출마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73.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임기 중 자신의 직을 버리고 다른 직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여 발생하게 되는 재·보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비용을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기 내에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47.1%와 47.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TK(대구, 경북), 강원, 제주에서는 임기 내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높았으며,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과 호남(광주, 전라), PK(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는 재·보권선거 비용을 본인 또는 소속 정당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높게 나타났다.

 

b2e87c5f3c91cdd037d922186c8d2aec_1525253574_5744.jpg 

 

김봉곤 상임대표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입법부인 국회는 법 하나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혈세는 지난 5년간 약 700억이 낭비되었다”며, “이를 추산하면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의 일환으로 실시된 선거로부터 약 30년간 진행된 재·보궐선거에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원인은 국회가 명백히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 위원장 이희범)는 3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해산총회(제24차 위원총회)를 개최하고 2019. 3. 31일자로 공식 해산을 의결했다. …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3월 22일(금) 15시 30분 한전아트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한국전력-지멘스 간 스마트빌딩실증사업 추진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에는 이종환 한전 기술혁신본부장과 짐머만 프랭크(Z…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어제(21일) 최근 사드 등으로 인해 냉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공공 외교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야 등을 민간 외교로 풀어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제3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 입학식’이 서울 중…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서울시는 “야간 등 전천후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AW-189)를 도입하고 ’19년 3월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내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임무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처…

[선데이타임즈=정연익 기자]서울시가 공중의 거미줄 전선을 정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넓힌다. 서울시는 보행공간에 위치한 전봇대,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작업을 올 한해 3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6.21km 구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한국의 통일은 멀지 않았으며 성사될 경우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짐 로저스(로저스 홀딩 회장)는 오늘(6일) 오후 방송되는 KBS 월드…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3월 4일(월)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성암 前 경남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전력그리드본부장(부사장)으로 임명하였다.김성암 부사장은 남주고등학교와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와 1985년 …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28일(목), 대한전기협회 전력협력센터(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 김정인 전력경제포럼 회장 및 전력경제 분야 교수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차 전력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선데이타임즈=임한철 기자]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의 10개국 20개 지부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미국 시애틀지부 이광술 회장과 프랑스지부 박홍근 회장 등 해외지부 회장 및 자총 본부…

2018 장려상: 친절한 아주머니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우리의 사진 속에 담긴 중국은 어떤 장면일까? 또 중국인들의 사진 속에는 서울의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유커가 본 서울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돋보였고, 한국인이 본 중국은 다채롭고 웅장했다.  서울시가 한국인이 찍…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정지한 위원장
[선데이타임즈=조한별 기자]경찰청내 17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지난 2월 12∼13일(2일간)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안산단원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정지한 주무관이 제6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고…

수부팀 문교홍(좌), 하승주(우)
[선데이타임즈=임한철 기자]이제 E-스포츠는 명실상부 스포츠이자 산업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흔하게 찾을 수 있다.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는 페이커(본명 이상혁) 선수는 국내 프로야구 최고 연봉을 받는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보다 많은 연…

[선데이타임즈=임한철 기자]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은 2월 14일(목) 오후 자유센터 젝시가든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고 박종환 현 총재를 제18대 총재로 선임했다.  박종환 총재는 자총 관계자와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총재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준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장병들과 소통하며 열린 군사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콘서트가 2월 13일(수) 군사법원 최초로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개최된다. 군사법원 최초로 법정에서의 피아노 콘서트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친숙한 이미지의 군사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

[선데이타임즈=정연익 기자]이르면 2월 중 서울시내에서 승객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배차콜택시와 여성전용택시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들 택시는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선데이타임즈=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경기도 하남시가 산업단지 내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무용 가구를 조립 생산하는 회사의 공장등록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반해 하남시에서는 기업이 수십억을 투자해 새로…

[선데이타임즈=정연익 기자]‘경제’와 ‘창업’을 화두로 올해 첫 해외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시장이 중국 선전과 홍콩 양 도시의 혁신창업 현장을 1박2일 간 집중적으로 방문했다.  순방 첫 날인 30일(수)엔 대공방, 잉단, kinco, 선전만창업광장, 텐센트 엑…

[선데이타임즈=정연익 기자]박원순 시장이 창업 등 서울경제를 도약시킬 신경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29.(화)~2.2.(토) 3박5일 간 중국 선전, 홍콩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홍콩 정부가「귀빈 초청 프로그램(SVP, Sponsored Visitors Pr…

[선데이타임즈=김인성 기자]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중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1월 23일(수) 오후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총 본부에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한반도숲가꾸기’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알 술탄(Dr. Al-sultan)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원장을 비롯한 사우디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사우디전력공사(SEC)와 ‘전력산업 워크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