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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 재·보궐선거 비용부담에 대한 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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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5-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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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직을 그만두게 되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에 대해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봉곤)’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늘(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비용을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기 내에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봉곤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정론관에 모인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국회의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고, 국회의원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이에 국민의 뜻은 존중되어야 하고, 입법부인 국회는 그 국민의 뜻을 법으로 구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5%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20.5%), 세금으로 해야 한다(12.9%)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권역·성별·연령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이 임기 내에 다른 선거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57.1%에 달해 우리 국민들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직으로의 도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다른 선거의 출마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73.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임기 중 자신의 직을 버리고 다른 직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여 발생하게 되는 재·보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비용을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기 내에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47.1%와 47.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TK(대구, 경북), 강원, 제주에서는 임기 내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높았으며,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과 호남(광주, 전라), PK(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는 재·보권선거 비용을 본인 또는 소속 정당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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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곤 상임대표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입법부인 국회는 법 하나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혈세는 지난 5년간 약 700억이 낭비되었다”며, “이를 추산하면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의 일환으로 실시된 선거로부터 약 30년간 진행된 재·보궐선거에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원인은 국회가 명백히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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