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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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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준용 기자작성일 17-04-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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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고위 저작권 정책 담당자 초청 국제 워크숍’ 참석자
‘제5회 고위 저작권 정책 담당자 초청 국제 워크숍’ 참석자

[선데이타임즈=김준용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한글박물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제5회 고위 저작권 정책 담당자 초청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15개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저작권 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각국 저작권 담당 부처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정부-권리자-사용자 간 협력방안, 효과적인 분쟁 해결 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과 인터라이트(Interight, 태국 소재 디지털 저작권 자문회사)의 브라이언 니콜라스 가넷(Brian Nicholas Garnett) 대표, 큐슈대학교 류 코지마(Ryu Kojima)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 등 저작권계 주요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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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고위 저작권 정책 담당자 초청 국제 워크숍에서 박태영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10월에는 신탁기금 출연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해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문체부는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탁기금을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저작권 분야에서의 다자간 국제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워크숍은 각국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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