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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인용(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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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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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을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헌재의 9인 재판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국회 추천 3인도 여당 몫, 야당 몫, 여야 합의 추천이 있다. 이런 제각각의 인선 절차는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해 우리 사회의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헌재 사건은 소수 의견이 있는 게 보통이다.

 

그럼에도 헌재 재판관 전원은 '파면'이라는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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