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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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2-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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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온 논설위원]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관한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등에 적용·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지난 2018년 9월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와 보육협의회는 이 같은 어린이집 현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하고 느껴보는 일일 모의 어린이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3∼4세 아동으로 구성된 영아반과 5∼7세 아동으로 구성된 유아반에 각각 투입돼 약 1시간씩 아이들을 돌봤다. 아동은 약 20명이 참여했고 부모들은 곁에서 참관했다. 체험 참가자들은 "재미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아이들 틈바구니로 들어갔다. 그러나 채 10분도 지나기 전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아이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영아반 아이들은 간이 놀이방에 혼자 놓이자마자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고, 유아반 아이들은 보육교사 체험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장난감을 만지는 등 제각기 놀았다. 이에 이날 체험을 한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두고 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는데 전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지난 7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시민들 또한 직접경험을 통해 보육교사가 쉬는 것은 현장에서 불가능 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보육교사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여 보육교직원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근무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추가적인 법안과 제도, 예산, 인력 그리고 사회적 환경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발표만 있을 뿐 정부는 지금까지 세부적인 방침 등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다른 직업군과 달라 일반 회사원처럼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하루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영유아의 급식지도와 영양지도 및 기본생활 습관인 양치지도, 낮잠 시간의 보살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 업무에서 대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고 휴게시간만 진행한다면 문제들이 급부상할 수 있다. 또한 건강·영양·위생교육 등은 특수한 근로시간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인 통합지표에도 되어 있기에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기존의 법을 위배하게 된다.

 

보육교사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해당 직업군의 근로시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점심시간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는 보육교사와 아동이 잠시도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현실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기는 어렵다. 또한 대체교사와 보조 인력이 투입된다고 발표는 되었으나 현장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게법안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들은 고심하고 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와 아동비율에 대한 조정 또는 반편성 등의 구조적인 개편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아와의 라포형성을 기반한 애착관계에 돌봄이라는 보육교사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 사용만을 의무화하는 일방적 정책시행은 부작용과 학부모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에는 "특정시간대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 "통합평가인증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는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완화와 아동당 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반당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 등의 정책 변화가 없이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결과들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자칫 짧은 시간이라도 보육의 공백이 생기거나, 라포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비애착교사의 단시간 보육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도 교사도 학부모도  행복하지 않은 휴게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육현장의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노동법과 상이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12시간 운영조건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보육교사가 처한 어려운 현장 근무조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육교사의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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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야 하며, 아동별 보육료 지급이 아닌 반별 보육료 지급, 점심시간을 보육교사의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사들의 순차근무를 통한 1일 8시간 근무, 평가인증의 완화 및 점심시간의 휴게시간과 교육시간과의 상이한 차이를 인정하는 협의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의 경우 보육교사 업무의 교육과 보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기관장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정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과 정교사의 교대 근무제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하는 데 힘 써야 한다.

 

더불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보육교사의 연구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실행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적절한 여러 지원책 등이 마련되어야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염려 또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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