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심 인증제도'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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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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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온 논설위원]아이들이 아토피나 피부질환에 민감할 경우 부모님들은 실외 미세 공기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하는 실내공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인지 알아보려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확인하면 된다.

 

어린이 활동 환경안심인증제도는 환경부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을 중금속, 실내공기질, 석면 등의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해 친환경자재나 유해물질이 없는 자재로 건축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활동공간으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우리 아이가 활동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황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많다면 부모는 불안함이 많을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부모의 근심을 덜고자 어린이활동공간 안심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통해 세 가지 모두 기준을 충족한 적합 판정으로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 총 4개 분야의 11개 항목에서 이뤄졌다. 어린이 활동 공간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기관임을 대통령령으로 하여 환경부장관명의로 환경부에서 인증 받는다.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실내공기질은 적정한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도 확인하고, 최근 3년 내 환경 관련 행정처분 여부도 정확하게 조사한다. 서류 검토와 현장에 직접 검사 장비를 가지고 현장평가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친환경인증서와 현판을 제공받는다. 뿐만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이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4년을 기점으로 재인증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신규건축시설을 345개 시설, 2016년 456개소 총 891개 시설 2017년도에도 인증기관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하여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어린이가 생활할 수 있음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2015년 이전의 건축한 건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직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심 인증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안심인증 신청은 인터넷 접수하며, 평가 과정은 무료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기관운영 및 기관장에게도 지도와 교육이 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과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심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미래의 일꾼인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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