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논평]잇따르는 선박 사고, 정부 대책은 사후 처리가 전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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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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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만희 자유한국당 대변인]연초부터 낚싯배와 통발 어선 등 선박 사고가 이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종자에 대한 빠른 구조와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한다. 그러나 잇따른 선박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사후 처리 외에는 보이지 않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정부의 예방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낚싯배 사고만 2014년 87건에서 2017년 기준 263건으로 늘었다는 것이 해경의 발표인데, 정부는 언론의 주목이 집중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급히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사고들에 대해 사실상 선장 등 당사자 책임을 이유로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다. 생색내기 좋고 보여주기 좋은 일이 아니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박 안전 대책을 수립해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사실상 사고 예방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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