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방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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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2-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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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최근 정치권이 어수선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안희정 전충남지사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김경수 · 안희정 두 사람은 여당의 유력한 대권후보였다.

 

그리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목포사랑의 애착으로 목포 근대역사 문화 공간 내 ‘창성장’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혜경궁 홍 씨,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여당의 대권잠룡과 실세가 검찰 조사, 기소와 함께 구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위기라 생각될 정도로 많은 일들이 겹쳐 진행되고 있다. 항간에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면에서 벌써 레임덕이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듯이 여권인 좌파 정부는 위기 상항이다.

 

이러한 사항에서 야권인 보수 우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진보좌파 또한 투쟁과 쟁취를 타이틀로 살아왔기에 이런 위기사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궁금하다.

 

문득 정치는 거짓이란 말이 생각났다. 히틀러의 괴벨스는 “거짓말도 계속되면 진실로 믿게 된다. 선동을 위해서는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최근 남미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내세운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 사람이 먼저이다"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으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밞고 있다고 말로만 떠들고 있는 보수 우파들은 방관자(傍觀者)인지, 아니면 좌파를 도와주는 방조자(幫助者)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새도 좌우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고, 비행기도 양 날개의 수평이 맞아야 잘 날 수 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다. 이것은 한쪽이 불리할 때 늘 불리한쪽에서 나오는 양날개론이며, 진보 좌파에서 자주 사용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지금도 전쟁 중인 휴전국가이다. 서로 이념이 다른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적(主敵) 북한은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며 핵무장까지 하고 있다.

 

이런 현재 상황에 진보좌파의 양날개론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면 모두 알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보수우파는 좌파가 만들어 놓은 새는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고 한쪽의 날개만으로는 날아갈 수 없으니 두 개의 날개에 힘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정치이론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진보좌파의 뜻에 맞게 휘둘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방조자(幫助者)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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