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좌우로 편을 가르는 대한민국 미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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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2-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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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외침을 받아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길을 걸어왔다. 한일합방의 치욕을 당하며, 왕권 통치의 봉건사회는 무너지고, 외부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우리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념 차이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 피해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와 함께 천만명이 넘는 인적 피해를 입었으며. 모든 산업시설은 파괴되어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되었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선택한 북한과 그 외의 국가들에 비하여 번영과 안녕을 누리고 있다.

 

역사가 말하고 증명한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와 자본주의 민주국가 중에 어느 체제가 성공을 했고 실패했는지를.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선택한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극우 일 것이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선택한 남한입장이서는 북한을 극좌라 칭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일찍부터 정착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진보 좌파주의 중 현재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공격적으로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려는 성향이 극좌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3대 세습의 독재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극좌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적화통일을 내세워 동족을 살해하는 방식,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뒤엎어 공산화를 하려 한 것이 극좌인 것이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표현 될까? 북한을 극좌로 부를 만큼 극우라고 표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 좌파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북한에도 진보 좌파세력이 존재할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 시절, 대한민국 내 진보 정치인들을 테러 한 일부극우 정치 패거리들은 있었다.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있었고, 일부 단체로는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박사모, 자유 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이 보수 우파 극우라고 지칭하고 있다.

 

반면 진보의 좌파와 극좌는 민중당을 필두로 주사파, 전교조, 자금력이 풍부한 민노총, 시민연대 등이 있어 언제든지 인력동원과 함께 자금동원이 가능한 체계적인 단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이런 한 단체는 각종 집회 등에 참석하여 농성을 진두하며.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

 

진보 좌파 정부에서는 보수 우파 극우 단체는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움추려 들 수밖에 없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올해 들어 국민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태”라면서 “특히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애국 국민에 대한 금융계좌 4만 건에 대한 조회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금융계좌를 수사, 조회한 사건으로 명백한 애국 국민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이다”라고 말했듯이 보수지지 세력은 국가의 강제적인 세무조사 등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방관자(傍觀者)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보수 우파보다 편하기 때문에 진보 좌파 극좌단체는 활동 영역이 자유롭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이다.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하고자 하는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고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인데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극좌 극우를 찾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명령을 거부하며 우리체제를 위협하고 파괴 전복하려는 세력을 포용할 문제는 아니다. 헌법적 질서 내에서가 아닐 때에는 국가의 존립문제 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다. 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 전복하려는 사상과 가치를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선택한 북한과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 3대 독제체제로 국민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북한 독재정권이 통치 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법에 맞게 처벌하면 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종북 진보 좌파주의의 행보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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