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컬럼]낙하산 인사의 관행과 국가 운명

페이지 정보

기자 권영출 기자작성일 19-03-24 22:27

본문


5d699e878dd20a8118e38f326a818a67_1553434059_8198.jpg
     

[컬럼: 장석민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우리나라는 씨족사회로부터 문중 관계를 존중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전통 속에서 온정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근대적 시민 혁명을 통하여 합리적 법치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대 사회로 곧바로 넘어 왔다. 이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는 아직도 온정주의 기반에서 적용되는 한계점을 지닌다. 선거나 정치 또한 합리적 시민 사회 문화에 기초하기 보다는 온정적 유대로 끼리끼리 패거리를 형성하고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행위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어느 정치권력 집단이 집권하던 끼리끼리 해먹는 관행은 고처지지 않는다. 역대 정부마다 끈질기게 계속 되어온 낙하산 인사가 이를 말해 준다. 공기관의 공모( 公募)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실상은 공모(共謀)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 만큼 권력이 뒤에서 연줄로 작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국민들도 이에 대한 개혁 요구 보다는 각자 줄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낙하산 인사의 실현과정
   낙하산 인사는 권력 주변을 맴돌다가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데서부터 본격화 된다.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리더십을 인정받아도 국가의 중요한 자리나 기관장으로 발탁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상식이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선거캠프에 들어가고 이전부터 암암리에 줄서기를 모색한다. 우리는 정치권력의 빽줄로 전문성도 리더십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새로운 선거 캠프에 들어가고 이들 또한 낙하산 타고 내려와 권력의 한을 풀고 떠난다. 이를 보고 화가 난 사람들이 또 다시 권력에 접근하고 낙하산을 타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줄 대기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들은 그 리더십 발휘를 어떻게 하는 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도 전문성과 리더십을 그런대로 갖춘다면 떳떳하지 못 할 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도 경력도 리더십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낙하산 인사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들이 부임해서 하는 일성이 대개는 개혁과 정부 정책 실현의 특별 사명을 띠고 왔다고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직원들은 그 앞에서는 무반응으로 일관하지만 비판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엉뚱 분야에서 낙하산으로 내려 왔으니 직원들 각각의 개성과 역량 및 기관 분위기 파악도 어려운 상황에서 개혁과 정부 정책이라는 그럴듯한 미명으로 성급하게 밀어 붙인다. 얼마 안가 전문성과 리더십이 뽀록나고 직원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본격화 되고,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난다. 이제 순종하고 아부하는 일부 직원들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혁신과 효율을 포기하고 자리 보신을 위하여 적당 타협주의로 흘러간다. 정권별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낙하산 인사들이 그 때마다 추종 세력 편 가르기를 하여 파벌이 조성되기도 한다.

 

⏹ 낙하산 인사의 폐해와 시정 방향
   한 분야에서 일생을 일하고 리더십이 인정된 전문 인사가 부임해도 조직을 개혁하고 생산성을 높이기는 어렵다. 하물며 낙하산 인사가 사전에 형성된 조직 구성원의 존경과 지지 없이 권력의 힘만으로 밀어 붙여 성과를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권력자들은 내편 내 사람들이 배신 않고 충성 받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낙하산 패거리 인사가 계속되어 왔지만 정권마다 국정운영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 권력자 개인에게 충성 받치는 사람들 보다는 국민에게 충성 받쳐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길게 보면  권력을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행은 국가 행정 기관 및 전문기관들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게 만들고 효율성과 일관성을 떨어트리게 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국가 발전이 지체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특히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인 만큼 지금과 같이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의 의견도 무시한 채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는 인사 발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엉터리가 많은데, 그 외의 고위직 인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모든 고위직 인사의 사상과 자질 및 전문성이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가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탐색하는 인사 절차와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권력과의 사적 인간관계나 밀실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인사 관행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가 공직 인사에 있어서 권력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정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권력의 사유화가 방지 되며,권력이 권력자 보다는 국리민복을 위하여 공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권력자의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로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장 석민, Ph. D.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현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넘쳐나기를 기원한다.  대승불교의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에서 가장 첫번째로 꼽히는 것이 보시(布施)바라밀, 즉 넓은 자비심으로 널리 베푸는 일이라고 한다. …

<사진출처=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문재인 정권의 2년 차 경제성적표는 그저 돈 푸는 것으로 일관하는 경제무능 초보의 초라한 성적표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설…

[장석민 컬럼] 맹자의 항산(恒産)과 항심(恒心)은 군주의 치국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써 시대를 초월해 교훈이 되고 있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들이 생업에 열중하여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항산에 힘쓰면, 항심이 유지되어 백성의 도덕심과 양심이 바로설 …

[고가온 논설위원]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고용노동·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에 일정한 기준이 없었고, 다문화가족을…

[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못해 위태롭다. 몇 년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산업은 초토화되었고, 그 끝이 보이질 않아 연일 앓는 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년 연속 추경이다. 올해 예산은 470조원 규모로 전대미문의 ‘슈퍼 예산’이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슈퍼 예산인데 정부·여당이 겨우 집행 석달 만에 …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청이 있었다.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막는 반헌법적 행태다.  지난 2017년 5월 19일 저 김현아 역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컬럼: 장석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룩하여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치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선진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 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각 분야가 나름대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세상 여럿 바보를 만드는 이미선 후보자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엔 문제없다’는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다주택이 무슨 불법이어서 장관 인사에서 낙마했던 사람은 바보다. 재개발 예정지에 몰빵 투자한 것은 또 무슨 불법이어서 청와대를 그만…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적격’이라 하고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식거래 의혹 후보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민심을 거대정당의 힘으로 대량 매수해서 국민정서를 호도하려 것이다. 민심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미국을 방문했는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 부실한 속빈 강정이었다.  116분 회담 중 단독 정상회담은 사실상 2분에 불과했다. 애초에는 15분을 예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

[고가온 논설위원]지난해 석면안전보건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하위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

[오양심 주간] 경전하사(鯨戰蝦死)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으로, 강한 자끼리 싸우는 곳에서 약한 자가 해를 입는다는 말이다. 미중무역전쟁의 공포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살얼음판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손혜원 의원이 오늘(4일) 자신의 SNS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 특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니들 아버지는 그 때 뭐 하셨지?”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갈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손혜원 의원, 적반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일) 경남FC 경기장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축구센터 또는 경기장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당 김정현 대변인]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낙마한 장관후보자들을 느닷없이 옹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집 3채가 흠이 아니라면, 집 1채 없는 서민이 흠인가. 유학 가서 3500만원밖에 안 되는 포르쉐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10억을 대출해 준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등학교 1년 후배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변인은 ‘아내 탓’이라고 한다. 김 전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아내가 대출 받은 곳이 ‘우연히’ 마포구 …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답답하다. 바른미래당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영혼 없는 답변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생각도, 소신도, 심지어 성의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태도에서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수민 의원…

[김상교 발행인]최근 언론 매체를 보면 하나같이 어수선한 이야기뿐이다. 북미 간의 대화 결렬, 트럼프는 북한에 추가 제재했다가 다시 풀고,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승리와 경찰 유착관계, 가수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

      [컬럼: 장석민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우리나라는 씨족사회로부터 문중 관계를 존중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전통 속에서 온정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근대적 시민 혁명을 통하여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