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칼럼]석면제거업체의 작업 기준강화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4-13 17:09

본문


[고가온 논설위원]지난해 석면안전보건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하위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석면조사 의무화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교와 달리 전체 면적 430헤베 이상이어야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어린이집의 석면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430헤베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석면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런 문제로 어린이집 석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석면건축물은 건물 소유자가 안전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안전관리인은 건축물에 손상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석면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과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가 그동안 소홀히 진행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로 인해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과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최초 교육을 받은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석면철거 제거 작업장의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시 작업장 명칭과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또 작업장 석면철거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석면공사 작업 전 석면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를 작업계획에 포함하여 관할 지자체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다.

 

네 번째로, 석면철거 작업 감리인 관리를 강화하여 석면공사 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제 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가 의무이며,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석면철거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 사실이 있을 시 보고를 해야 되며 감리원 안전보호 및 감리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리인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업무 위반 시 감리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석면 농도 기준이 0.001개/㎤ 초과 시 필요한 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기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위탁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해제 제거업체의 작업 기준 미준수와 조사기관의 조사 누락 등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학교 같은 곳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부실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어 석면철거는 노동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석면해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곳에서만 공사가 가능함으로 사업자와 면허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된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철거 시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앞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징된다.

 

위와 같이 석면법 개정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이 석면제거 공사를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석면제거 업체의 작업기준 준수와 산업안전보건법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는 석면 자재 파손 시 소규모 유지보수비 지원, 석면 해체, 철거, 개보수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지원 등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 시스템이 빠르게 구축되고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야만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세상 여럿 바보를 만드는 이미선 후보자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엔 문제없다’는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다주택이 무슨 불법이어서 장관 인사에서 낙마했던 사람은 바보다. 재개발 예정지에 몰빵 투자한 것은 또 무슨 불법이어서 청와대를 그만…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적격’이라 하고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식거래 의혹 후보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민심을 거대정당의 힘으로 대량 매수해서 국민정서를 호도하려 것이다. 민심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미국을 방문했는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 부실한 속빈 강정이었다.  116분 회담 중 단독 정상회담은 사실상 2분에 불과했다. 애초에는 15분을 예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

[고가온 논설위원]지난해 석면안전보건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하위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

[오양심 주간] 경전하사(鯨戰蝦死)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으로, 강한 자끼리 싸우는 곳에서 약한 자가 해를 입는다는 말이다. 미중무역전쟁의 공포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살얼음판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손혜원 의원이 오늘(4일) 자신의 SNS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 특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니들 아버지는 그 때 뭐 하셨지?”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갈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손혜원 의원, 적반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일) 경남FC 경기장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축구센터 또는 경기장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당 김정현 대변인]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낙마한 장관후보자들을 느닷없이 옹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집 3채가 흠이 아니라면, 집 1채 없는 서민이 흠인가. 유학 가서 3500만원밖에 안 되는 포르쉐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10억을 대출해 준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등학교 1년 후배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변인은 ‘아내 탓’이라고 한다. 김 전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아내가 대출 받은 곳이 ‘우연히’ 마포구 …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답답하다. 바른미래당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영혼 없는 답변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생각도, 소신도, 심지어 성의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태도에서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수민 의원…

[김상교 발행인]최근 언론 매체를 보면 하나같이 어수선한 이야기뿐이다. 북미 간의 대화 결렬, 트럼프는 북한에 추가 제재했다가 다시 풀고,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승리와 경찰 유착관계, 가수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

      [컬럼: 장석민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우리나라는 씨족사회로부터 문중 관계를 존중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전통 속에서 온정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근대적 시민 혁명을 통하여 합리적…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표]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꼼수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밝힌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만 정리해도 7명의 후보자중 제대로 된 기본 자질을 갖춘 인물은 드물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투기, 탈세, 위장…

[추혜선 의원]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와주겠다는 창업컨설팅업체들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약탈하는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창업 희망자와 자영업자들의 성공에 대한 꿈과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을 짓밟은 행위들을 엄단하고 제대로 된 창업 지원 시스템…

[바른매리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바른미래당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갈등, 불평등의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잡는 개혁을 요구하는 데 있다. 보수-진보, 빈부, 남녀 젠더, 그리고 세대 갈등 등 ‘갈등공화국’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갈등해소의 대안…

[김상교 발행인]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이 지났다. 박 전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저녁이 있는 삶을 추고하고자 52시간 근무 등을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에 52조라는 막대한 자…

                   [컬럼]  장 석민 (전)한국복지대학교  총장&…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장관 후보들의 의혹들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잠자고 있었던 것인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인사들만 딱 골라내서 천거하는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인사검…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줄곧 당리당략을 내세워왔던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연초 국회 보이콧의 궤적이 그러했고, 길잡이는 홍영표 원내대표였다. 당리당략 전략의 기수였던 홍 원내대표의 “당리당략을 넘어 국익을 생각하자”는 느닷없는 돌변 제안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