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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다문화가족지원법’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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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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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온 논설위원]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고용노동·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에 일정한 기준이 없었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국민 역차별'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다문화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 중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면 소득, 자산, 이민·주거형태, 연령, 부양가족 유무, 국내 체류기간, 과거 우리 국적 보유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었다.

 

다문화가족이면 소득이나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시책을 보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 어린이집 우선 입소,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업성공 패키지, 대학 특례입학, 로스쿨 특별전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수목적고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족 자녀는 소득 8분위 (2018년 기준 월 621만3497원)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보면, 정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범위에 다문화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다문화가족이 있다. 한 예를 보면, '한국인(A)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또 다른 한국인(B)과 결혼한 경우'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부모의 미국 체류시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한국인이 우리 국적을 이탈해 포기한 후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다른 한국인(B)과 결혼한 경우'도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인 남자가 미국 국적의 한국인 여자와 결혼 후 국내 거주시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4월 11일 정부가 국민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는 일부 다문화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지자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정책을 펼쳐왔으나 다른 한편으론 경쟁적으로 추진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조치가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회의에선 이러한 시책으로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이민자 간 원활한 사회통합을 저해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으로 이민자의 2세대가 성장해 산업인력이 되었을 때,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 미국의 흑인폭동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민간지원단체에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아울러 일정 혜택은 무기한 지원이 아닌 일정기간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으며, 대학교와 로스쿨 특별전형도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을 두는 방향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은 후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복수국적을 갖고 있던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국내에 있는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까지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규정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듯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새로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사회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기로 하였고,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 연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보고해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문화지원법의 법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공존’ 또는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이나 전문 인력을 연계하여 ‘다문화 행정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해야 하며 사회복지내의 다문화가정으로 분류하여 낙인이론이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문화지원법을 사회복지법안에 편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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