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컬럼]맹자의 항산과 생산적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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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권영출 기자작성일 19-04-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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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민 컬럼] 맹자의 항산(恒産)과 항심(恒心)은 군주의 치국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써 시대를 초월해 교훈이 되고 있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들이 생업에 열중하여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항산에 힘쓰면, 항심이 유지되어 백성의 도덕심과 양심이 바로설 수 있고, 그래야 나라도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항산이 없으면 궁핍하여 항심도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양심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방치한 후에 법으로 다스리기만을 한다면 이는 군주가 백성들에게 함정의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고 맹자는 말씀 하셨다.


민생이 편안한 나라
맹자 시대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등 따습고 배가 불어야 양심이 바로서고 여유가 있다. 그래서 맹자는 농민들이 열심히 누에를 치고 돼지를 기르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군주가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대통령은 국민들이 각자의 직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국민들이 여유를 갖고 양심과 도덕심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국민들이 궁핍한 가운데 홉스가 말 한 대로 만인은 만인에 대한 이리 상태가 되어 불법과 탈법 행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선 아무리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해도 사회 질서가 바로서기 어렵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불법 탈법 및 각종 일탈 행위가 성행하게 되어 치안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혼란이 초래되기 쉽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지켜보면 생계 문제로 빚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이념적 정치적 갈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계문제에서 비롯되었던, 이념적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회 질서의 혼란은 민생에 불안을 야기 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항산과 상통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구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생활수준도 많이 높아진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일자리가 사라져, 청년이나 노인이나 취업하기 어렵게 되어 복지제도에 의존해야 할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의 권력 유지와 정치적 인기를 위해 퍼붓기 식 복지예산 확대와 배분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그 동안의 경제 성장 여력으로 당분간은 이런 퍼붓기 식 예산 대책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저성장기조로 가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복지 예산 확대 정책이 얼마나 지속 될 수 있겠는가 우려된다.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선심 정치 경쟁을 했던 선진국들 가운데 일부 국가는 부도 사태에 직면 하게 되었고, 이를 반성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일반적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일하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에 복지에 의존하고 무위도식하는 국민들의 증가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노동력이 없는 장애인 및 노약자 이외는 일방적 시혜적 복지 제공 보다는 모두가 직업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만련 토록 돕는 방식의 복지 정책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맹자의 ‘항산 개념’은 백성들이 등 따습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농업 장려 정책을 군주가 우선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생계 마련을 위해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시혜적 복지 보다 중요시 하려는 오늘날의 생산적 복지정책과도 일맥상통 한다. 이제 일반적 복지 정책의 무조건적 확대 보다는 국가 장래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복지도 지속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조정하고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 채택해야 한다. 내수 시장을 겨냥한  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인구 규모로 보나 GDP 수준으로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자유 개방 경제 환경에서는 대기업의 첨단 기술 개발 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활용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책 없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점에서 대기업들의 과거 잘 못의 응징에 집착하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기업을 선용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이 오늘의 국제 환경에서 백성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는 군주의 덕망 정치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장 석민, Ph. D.(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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