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현실적 보육(교육)정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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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06-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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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온 논설위원
고가온 논설위원

[고가온 논설위원]문재인 정부의 ‘국민행복 희망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1.17명으로 OECD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바 출산율 장려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보육정책들이 실현된다면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정책들로 평가받을 것이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안심하고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힌 문재인 정부의 몇 가지 핵심 보육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대’, ‘약 2조 6천억의 예산을 세워 아동수당제 도입’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7%밖에 되지 않으나, 문재인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지매입에서부터 건물신축, 시설비, 교사 인건비 등으로 초도비용이 최소 40~50억 발생한다.

 

즉, 이러한 예산규모를 반영한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입안한 사례로 판단되며, 예산편성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대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평가인증 하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의 준 국·공립화 하는 것으로 현실적이며 저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즉, 신축이나 시설투자 없이 인건비만 지원하면 가능하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예산을 최소화하고 국·공립과 동일하게 학부모들에게 훌륭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도 신뢰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학부모 개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존민간어린이집의 반발과 반대 없이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시설의 민간어린이집을 평가인증 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40%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의 40% 확대 실시가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약 2조 6천억의 예산을 세워 아동수당제 도입.
현재 0~만5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실시하면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해의 범위에 따라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제’를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의지다.

 

기존 아이들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기존 양육수당인지 아니면 또다른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추진하는 아동수당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실천방안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보육의 질은 교사가 좌우한다. 교사의 근무환경이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향상으로 과거보다 교사에 대한 수당은 향상되었으나 보육료의 비현실화로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과의 차별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도 교사인건비 지원과 노동법의 8시간 근무 조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12시간으로 주장하는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행정부처의 불합리성이 교사들의 근무여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정책적인 방향과 판단에 혼선을 주기도 한다. 때문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근무시간 단일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교육)현장에서도 주양육자가 자주 바뀌면 불안해하는 영아들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12시간 보육은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시스템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부모들의 조기퇴근 등을 통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가족애를 느끼며, 가족의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예산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보육(교육)을 빌미로 예산확보에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국채를 안겨주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기에 이는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적은 예산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마찰이 없도록 전략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기존에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수당제는 기존 양육수당과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12시간 근무에 대한 문제점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조기퇴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이해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변화는 물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어 아버지도 양육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학부모의 탄력적인 근무 시간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원하여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사회가 더불어 육아교육에 함께 참여할 때 출산율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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