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복지는 자립이 최우선이다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06-17 10:38

본문

송효숙 논설위원
송효숙 논설위원

[송효숙 논설위원]대한민국은 산업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와 더불어 복지 다변화 등으로 인해 정치권은 연일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신빈곤층의 확대,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급증으로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우리에게 토정비결로 잘 알려져 있는 조선시대 이지함 선생은(1517~1578) 현감으로 부임할 때 남루한 차림으로 부임을 하였으며, 사기(史記)王者以民爲天이요 民以食爲天(임금은 백성으로 하늘 삼고, 백성은 음식으로 하늘 삼는다)이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지함 선생은 흉년이 거듭되던 선조 11년 빈민과 노약자 구제를 위한 걸인청(乞人廳)을 설립하여 노약자와 병자는 짚신을 삼게 하고, 건장한 이에겐 고기잡이를 시키며, 손재주가 좋으면 수공업을 가르쳐 의식(衣食)을 자급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제공하였다.

 

걸인청은 가난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이렇게 먹는 것만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 수공업까지 가르쳐 백성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한 기관이었다. 이지함의 걸인청(乞人廳)은 자립의 길을 밝혀준 빈민구제의 등대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문헌에 등재된 지역사회 복지의 시초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근대의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6.25전쟁 시기 미국식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급격히 늘어난 전쟁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은 세계 각국에 구호활동을 요청하였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 원조단체들은 KAVA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전후 응급 구호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주로 전쟁 이재민에게 구호물자나 식량을 배급하고 긴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이었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그동안 명실상부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 공공부문의 지역사회복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구조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 사회는 신빈곤층의 확대,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령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급증과 함께 가족과 지역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복지의 활성화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제기능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맞춤식 역할과 조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조직 및 인력관리 개선 방안으로 체계적인 인력배치기준 마련이 되어있지 않고, 인력의 전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이지함 선생의 걸인청 본연의 뜻을 받들어 역사적 실제 모습을 살피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화된 인력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인적관리 또한 지금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가 최고의 복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상교 발행인
[선데이타임즈=김상교 발행인]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GM은 군산 공장 폐쇄 이후 한국 정부가 GM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한국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GM은 호주에서 69년 동안 운영하던 생산 공장…

<권영출 윤리위원장> 종군기자로 1936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유명한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는 ‘왜 우리는 당신만큼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지 못하는가?’라고 묻는 사진기자들에게 ‘당신이 좋은 사진을 찍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피사체에 충분히 다가가지 …

오양심 주간
[선데이타임즈=오양심 주간] 지구촌에는 칠천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유엔에서는 한국어를 세계 10대 실용언어에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 팔천만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는 세계 십 삼위의 대열에 올라가 있으며, 한글(훈민정음)은 지구촌 문자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문자로 알려…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경제정책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주머니 속에 많다"며 투기세력을 향해 강력한 경고 발언을…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다.’, ‘정부가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해야 이익이다.’라는 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고 호…

  과거 공업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잘 아는 친구 한명이 1학년을 멀쩡히 다니다가, 5월 달 쯤 신체검사를 하던 날 자신이 ‘적록 색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입학시험을 통과했는지 알 수 없다. 그 당시는…

​<오양심 주간> [선데이타임즈=오양심 주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표사유피인사유명豹死留皮人死留名)는 속담이 있다. 인간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 사람에게 이름은…

<오양심>​[선데이타임즈=오양심주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 생활…

[김상교 발행인]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일본을 거쳐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국회연설 그리고 국립묘지 참배 등이 예정되어있다. 미국…

<오양심>  <선데이타임즈=오양심 주간>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렵니…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최근의 동북아정세는 위험천만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북한과 미국이 외교적 금도를 넘는 수위의 말폭탄을 주고받는가 하면,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재배치·이동, UN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결의와 미국의 독자제재 및 미중간의 …

<오양심> ​[선데이타임즈=오양심 주간]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건국기념일, 전승일(戰勝日),…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상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한령과 함께 불매운동으로 롯데마트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철수를 결정했으며, 현대차 판매 손실은 전년대비 반토막 가까이 났고, 중국 진출기업과 관광산…

<오양심>  [선데이타임즈=오양심 주간]오늘은 추석날, 일 년 중에서 가장 달이 밝은 만월 날이다.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생겼다. 추석날을 맞이했으니, 온 …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으로 전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50%이상 급감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아모레…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귀가 팔랑이고 마음이 흔들거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귀가 얇다’라고 한다. 마음이 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래서 처신이 가볍고 쉽게 속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한다.…

오양심 주간  [오양심 주간]촛불집회는 광화문의 문화행사이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위를 밝게 비추자는 것, 약한 바람에 꺼지면서도 여럿이 모여서 온 세상을 채우자는 것,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말고 새벽을 깨우는 불꽃이 되자는 촛불집회는 희생, 결…

<오양심 주간> [오양심 주간]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그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김상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보단 집권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책으로 내…

  ​[오양심 주간]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교육문제, 사드문제, 북핵문제,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청문회문제 등으로 연일 매스컴이 시끄럽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며 국태민안을 원하고 있다. ​삼삼오오 짝을 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