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복지는 자립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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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06-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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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숙 논설위원
송효숙 논설위원

[송효숙 논설위원]대한민국은 산업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와 더불어 복지 다변화 등으로 인해 정치권은 연일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신빈곤층의 확대,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급증으로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우리에게 토정비결로 잘 알려져 있는 조선시대 이지함 선생은(1517~1578) 현감으로 부임할 때 남루한 차림으로 부임을 하였으며, 사기(史記)王者以民爲天이요 民以食爲天(임금은 백성으로 하늘 삼고, 백성은 음식으로 하늘 삼는다)이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지함 선생은 흉년이 거듭되던 선조 11년 빈민과 노약자 구제를 위한 걸인청(乞人廳)을 설립하여 노약자와 병자는 짚신을 삼게 하고, 건장한 이에겐 고기잡이를 시키며, 손재주가 좋으면 수공업을 가르쳐 의식(衣食)을 자급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제공하였다.

 

걸인청은 가난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이렇게 먹는 것만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 수공업까지 가르쳐 백성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한 기관이었다. 이지함의 걸인청(乞人廳)은 자립의 길을 밝혀준 빈민구제의 등대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문헌에 등재된 지역사회 복지의 시초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근대의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6.25전쟁 시기 미국식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급격히 늘어난 전쟁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은 세계 각국에 구호활동을 요청하였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 원조단체들은 KAVA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전후 응급 구호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주로 전쟁 이재민에게 구호물자나 식량을 배급하고 긴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이었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그동안 명실상부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 공공부문의 지역사회복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구조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 사회는 신빈곤층의 확대,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령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급증과 함께 가족과 지역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복지의 활성화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제기능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맞춤식 역할과 조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조직 및 인력관리 개선 방안으로 체계적인 인력배치기준 마련이 되어있지 않고, 인력의 전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이지함 선생의 걸인청 본연의 뜻을 받들어 역사적 실제 모습을 살피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화된 인력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인적관리 또한 지금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가 최고의 복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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