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칼럼]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는 유예기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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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양심 기자작성일 17-07-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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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심 주간]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문장은 주인공의 독백을 시작으로, 오상원이 2008년 <문학과 지성사>에 발표한 단편소설 ‘유예’이다.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총살 집행을, 한 시간 유예 받은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상한다. 북진이 빠르게 전개되는 중에 수색대를 이끌던 그는 무기도 동료도 모두 잃어버렸다. 오직 남은 것은 눈 속을 헤치며 남쪽을 향해 옮기는 발걸음뿐이었다.

 

70년이나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이 역사적인 비극 앞에서, 6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첫 번째 과제가 한미동맹 강화였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경제협력, 북핵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회담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회담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노심초사(勞心焦思)했던 동맹과 안보의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안보에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나 북한문제에 대하여 문재인대통령과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북핵의 단계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기조연설에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고, 대북 압박만을 하지 않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포기와 미사일 개발을 제지하기 위해, 은행거래정지, 상품거래중지, 북한인 추방, 무기조달정지 등 제재를 가했다. 한국 성주에 사드배치까지 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에 트럼프대통령의 인내는 끝장이 난 상태이다. 그참 저참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고강도 압박조치를 취할 찰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신념을 보였다.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사드문제를 크게 거론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을 기다려보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나가고 있다. 4일에도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의 허파가 뒤집어진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였다. 그 결과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 기업과 개인 등을 겨냥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추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상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핵개발과 핵 발사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정해진 수순대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인 합의를 이끌어, 대화기조로 전환하려는 순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핵동결이라는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을 뿌리 채 흔들어놓았다고 목을 옥죄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동안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대화기조로 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통일을 대화로 주창한다면,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까지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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