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문재인 정부, 기업 해외이전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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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상교 기자작성일 17-08-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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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김상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보단 집권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선심성 정책이 많다. 그중 비정규직 제로, 탈원전, 최저인금인상 등은 우리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책으로 정치권과 경제단체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요한 경제정책은 시장의 논리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한다. 정책으로 내놓는다고 무조건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1호 상장기업이며 100년이나 된 경방은 국내공장 폐쇄와 함께 해외 이전을 발표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섬유관련 직원 412명 모두의 연봉을 16.4%(최저임금 인상률) 올려 줘도 증가되는 비용은 22억 원인데, 이 때문에 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영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인상이 단발로 끝난다면 떠날 기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22억 원을 매년 들어간다면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은 더 심각하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6년 연속파업을 이어나갔고, 나머지 업체들도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 폭탄까지 맞는다면 자동차 업계는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자동차협회는 "과중한 인건비 부담은 현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까지 약화시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식이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의 관계자는 “한국자동차산업의 선두 주자인 현대차가 2011년 일본에서의 성공 비결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품질 향상에 대한 현대차 최고 경영자들의 불같은 의지와 뚝심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그런 현대차가 6년 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국자동차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전년 대비 현대, 기아 자동차 판매가 47% 줄었고, 미국 시장도 9%나 줄어든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저가 자동차 생산, 일본은 고급 세단 차량과 함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독일은 좋은 연비의 가성비 등에 집중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의 선두주자인 현대 기아차는 노사의 갈등으로 인하여 세계의 무한경쟁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떠나려는 기업을 탓하기 이전에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탁상행정과 선심성정책이 아닌 경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일자리가 있어야 자립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시장원리에 맡겨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해주면 기업이 자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경쟁력도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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