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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북지원', 우리 국민부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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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09-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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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으로 전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50%이상 급감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아모레퍼시픽도 올해 2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 58% 감소했다고 한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5000억이 넘는 적자를 냈으며, 중국 정부의 과다한 보복을 감당하기 어려워 철수를 결정했다. 이렇듯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국내 관광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사드 보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이유로 8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드 배치임에도 중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기로 작정한 듯하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관광산업 및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축소되면서 연간 181000억 원의 손실과 함께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도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듯 관광산업부터 자동차, 화장품, 유통업 등 중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정부는 내 국민은 뒷전이고 대북(對北) 800만 달러 지원 검토를 밝히고 있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지원물품이 북한 인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국민도 환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보단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 제재로 북한의 취약 계층이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해 지원한다라고 밝히며,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이 운전자 역할을 하려면 다소 무리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은 북한 스스로 핵 때문에 어려움을 선택했다.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북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 그러한 선택은 옳지 않다.

 

북한 정권이 핵에 미쳐 자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취약 계층을 걱정하고 있다.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있을까 싶다. 북한의 취약 층을 걱정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선 어떤 걱정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등으로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자국민의 안위도 보장 못하면서 북한의 취약 층을 돕는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할까 싶다.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나 도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정부는 북한 지원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 말도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관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파악이라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한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과 중국 관련 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핵으로 사드 보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북한 인민을 지원하겠다는 참으로 기이한 발상에 국민은 어리둥절 하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힘들어하는 기업과 국민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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