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칼럼]'대북지원', 우리 국민부터 살아야 한다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09-16 17:29

본문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으로 전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50%이상 급감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아모레퍼시픽도 올해 2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 58% 감소했다고 한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5000억이 넘는 적자를 냈으며, 중국 정부의 과다한 보복을 감당하기 어려워 철수를 결정했다. 이렇듯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국내 관광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사드 보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이유로 8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드 배치임에도 중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기로 작정한 듯하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관광산업 및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축소되면서 연간 181000억 원의 손실과 함께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도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듯 관광산업부터 자동차, 화장품, 유통업 등 중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정부는 내 국민은 뒷전이고 대북(對北) 800만 달러 지원 검토를 밝히고 있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지원물품이 북한 인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국민도 환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보단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 제재로 북한의 취약 계층이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해 지원한다라고 밝히며,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이 운전자 역할을 하려면 다소 무리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은 북한 스스로 핵 때문에 어려움을 선택했다.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북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 그러한 선택은 옳지 않다.

 

북한 정권이 핵에 미쳐 자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취약 계층을 걱정하고 있다.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있을까 싶다. 북한의 취약 층을 걱정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선 어떤 걱정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등으로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자국민의 안위도 보장 못하면서 북한의 취약 층을 돕는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할까 싶다.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나 도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정부는 북한 지원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 말도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관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파악이라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한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과 중국 관련 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핵으로 사드 보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북한 인민을 지원하겠다는 참으로 기이한 발상에 국민은 어리둥절 하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힘들어하는 기업과 국민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최근 원내의석을 가진 대부분의 정당이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출 등을 통한 정당 지배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 여당은 복잡한 경선절차를 거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제1야당은 난파된 배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외부…

​ ​[오양심 주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강국이다. 지구촌 전역과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한류문화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드라마와 노래, 그리고 춤 등으로 문화…

[김상교 발행인]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과연 일자리가 없을까?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부른 소리다. 그리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한다. 통계청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칼럼=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6월 13일 지방선거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큰 충격을 정치권에 안겨주면서 정치권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대개혁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정치권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

[선데이타임즈=김상교 칼럼리스트]6.13지방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고 있는데 김수현 사회수석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권영출=윤리위원장]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작고 큰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입은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로 어떤 것을 고를까? 하는 사소한 것에서 부터,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은행융자를 빌려서라도 강남으로 이사가야 할까? 하는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최근 2년여 기간동안 대한민국호는 노도를 헤치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 긴긴 지난 역사의 영욕을 접어둔체 죽기살기로 열심을 다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호가 2016년 4월 총선거 이후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더니, 죄…

 <오양심 주간>  [선데이타임즈=오양심 주간]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린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 이들을 딱하게 여겨,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쉽…

 [윤리위원장=권영출]  지금부터 10년 전 ‘시사IN' 기사에는 ’국민 68.4%가 대안 야당의 탄생을 원한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보수가 궤멸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치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 민주당은 1…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로스쿨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다.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지난 7회의 변호사시험 대학별 합격률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초기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87%정도 되어서 별 탈이 없…

<오양심 주간> ​[선데이타임즈=오양심주간] 국보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이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국보는 나라의 보물이다. 2017년 10월 기준, 남한의 국보로 지정 된 문화재는 321점으로(제1호~제321…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
[칼럼=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의 교육은 국가선진화를 견인한 근본이다. 우리나라의 …

[신영식 논설위원]광주교육청은 지난 23일 정부에 ‘남북교육교류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남쪽 수학여행단의 방북허용과 남북 학생교류 및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을 초청하는 내용과 시·도 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원들 간 학술 …

[고가온 논설위원]오늘날 많은 기혼 여성들은 자아실현 뿐 아니라 가계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경제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의 이러한 변화된 삶의 방식은 정부에게 누리과정 속에서 교육통합 및 연령통합을 이루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의 방향성을 …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770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줄어든 것이다. 1980년대 8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감소를 거듭해 2002년 49만2천 명을 기록하면서 40만 명대에 진입…

김상교 발행인
[선데이타임즈=김상교 발행인]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GM은 군산 공장 폐쇄 이후 한국 정부가 GM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한국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GM은 호주에서 69년 동안 운영하던 생산 공장…

<권영출 윤리위원장> 종군기자로 1936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유명한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는 ‘왜 우리는 당신만큼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지 못하는가?’라고 묻는 사진기자들에게 ‘당신이 좋은 사진을 찍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피사체에 충분히 다가가지 …

오양심 주간
[선데이타임즈=오양심 주간] 지구촌에는 칠천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유엔에서는 한국어를 세계 10대 실용언어에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 팔천만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는 세계 십 삼위의 대열에 올라가 있으며, 한글(훈민정음)은 지구촌 문자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문자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