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국가 신뢰성 회복, 시급하다.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1-16 22:33

본문


512a25e9e4ebb0305b61efdd348fa15b_1516109594_9786.JPG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다.’, ‘정부가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해야 이익이다.’라는 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 말을 믿고 강남의 아파트를 팔았던 A씨는 불과 서너 달 만에 6억에 판 아파트가 8억 원까지 뛰는 것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국토부장관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강남에 집2채 이상 가지고 있는 275명의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중에,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집을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없으니, 그 정책을 어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 만약 장차관 몇 명이라도 강남의 집을 처분했다면, 각종 언론이 앞장서서 보도했을 것이고 이토록 미친 듯이 집값이 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조차 자신들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뿐 아니다. 가끔 늦은 밤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건너갈까 말까’하면서 망설여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는데, 서있는 자신만 바보처럼 느껴진다. 만약 차가 뜸한 시간대에는 점멸등으로 바뀌게 해서, 좌우를 살피면 건널 수 있게 해준다면 ‘법을 어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집을 짓는 건설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법대로 하면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거칠게 말한다.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대통령 시절 영암군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건은 그래서 더 유명하다. ‘5시간이면 뽑힐 수 있는 전봇대가 몇 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 속에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준다. 그동안 규제 개혁을 하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마다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근본 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매우 소중한 태도이다.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미적거리지 말고 양해를 구하면서 고칠 수 있어야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의 태도인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마이동풍(馬耳東風)식으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일자리들이 지난달 5만 개나 줄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보호하려 했던 임금근로자 최하층이 소득 증대는커녕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고통 받는 분위기라는 것을 통계자료가 보여주는데 묵묵부답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인데 왜 우리가 했다고 문제를 삼느냐고 되묻는 것은 책임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아무리 선한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례는 많았다. 문제는 냉정하게 숙고하여 아니라고 판단되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차선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럴 때, 정부는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작은 구멍일 때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치하다가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되면, 정권을 잡은 정당만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고통을 겪는다. 정부의 발표와 정책에 대해 불신이 생기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법이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 추락, 슈퍼컴퓨터까지 구입해 놓고도 일기예보는 오락가락 불신을 자초하고, 급기야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청와대의 엇박자는 점입가경이다. 앞으로 또 어떤 게 터질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논평=이만희 자유한국당 대변인]연초부터 낚싯배와 통발 어선 등 선박 사고가 이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종자에 대한 빠른 구조와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한다. 그러나 잇따른 선박 사고의 발생에도 불…

 [컬럼: 이공훈 자유기고가]  가르침과 배움에서 흔히 요구되는 덕목 중에 변별력이라는 것이 있다. A와 B 사이에 우열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를 가르쳐도 배우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

   <오양심 주간>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이라는 용어가 있다. 온라인은 사람손이 필요 없는 정보통신망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송신하고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이루어져 있…

 ​ <오양심 주간> 우리는 새해가 되면 행복해지기 위하여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한다. 하지만 출발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좋은 때와 좋은 장소를 기다리느라 소중하고 귀한 시간과 시기를 놓쳐버린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 …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14.2%)가 사상 처음으로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다(통계청, 2018).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출산장려정책보…

[고가온 논설위원]아이들이 아토피나 피부질환에 민감할 경우 부모님들은 실외 미세 공기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하는 실내공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인지 알아보려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확인하면 된…

 [윤리위원장=권영출]지난 13일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오는 2022년부터 이른바 '시민' 과목을 도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는 유럽의 사례를 인용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30여년을 …

[고가온 논설위원]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관한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등에 적용·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지난 2…

   ​[오양심 주간] 기적이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오직 신(神)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기적의 나라가 존재하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대학이 …

   ​[오양심 주간]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이다. 인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분기점에 서 있다. 차세대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

  ​[오양심 주간] ‘우물 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다.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저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 21세기는 브랜드 시대로, 개인 브랜드, 기업 브랜드, 국가브랜드 등이 세계무대를 지배하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어…

  ​[오양심 주간] 성자(聖者) 또는 성인(聖人)은 한 방면에 뛰어난 성스러운 사람을 말한다.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연꽃 같은 사람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99:1로 남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언제부터인가 부정이나 비리 소식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또 터질게 터졌나보다라는 무덤덤함으로 뉴스를 접한다. 근래 들어 특히 기업가나 정치인이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 비리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경제와 안보불안에 더하여 사회전반의…

 ​[오양심 주간] 칼럼(column)은 신문이나 잡지에 원고를 싣기 위한 글이다. 특별기사, 상시특약기고기사, 시평 등으로, 시국관이나 역사관을 담은 참신한 아이디어의 확산적 사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칼럼을 잘 쓰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정치, 경…

[김상교 발행인]요즘 어딜 가나 일자리 얘기뿐이다. 정부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오히려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 대신 공공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 여기에 국민들 조세 부담률과 물가는 점점 높아만 가고…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찬란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의 대한민국은 지난 수 천년간 온갖 고난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며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이어 온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상 1천여회 이상의 외침에 의한 전란을 겪으면서도 속박과 핍박과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선거철이 되면 각종 구호가 난무한다.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국론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도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단문의 구호가 흔히 쓰인다.  필자의 기억에 남는 구호로는 증산‧수출‧건설, 경제개발, 잘 살아 보세…

  [오양심 주간]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의식하고 골라내는, 의지와 결의 등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는 일은 참으로 중차대(重且大)한 일이다. 순간의 선택으로 나라가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중 하나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남북관계 또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집중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일…

  <오양심 주간> 여행은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것을 말한다. 쾌락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발견과 탐험을 위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등으로 여행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