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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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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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경제정책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주머니 속에 많다"며 투기세력을 향해 강력한 경고 발언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맞는다면 정부가 관여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29% 올랐는데, 강남 4구는 0.65%나 상승했다.

 

최근 정부의 지나친 관여로 부동산에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는 않고 오히려 강남 4구는 과열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은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강남·분당구만 폭등시키고 그 외 지역은 폭락해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며 강남 집값만 올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체하라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고강도 규제책을 연일 발표했지만, 도리어 규제 전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소득과 현금이 넉넉한 자산가들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대다수 집을 장만하는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집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서민들만 집장만하기 힘들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실감 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고 규제를 내놓고 있는 것마다 서민 잡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시장 순리대로 맡기면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잡는다고 잡힐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모든 통계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향후 몇 년 안에는 자연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집값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빈집이 100만 채가 넘어섰고 빈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슬럼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가까운 일본을 보면 빈주택이 800만 호가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 경제 논리를 무시한 규제와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학습해 모두 알고 있다. 부동산세(종부세)를 설계하며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기획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두 번의 실패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추세를 보면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만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고, 그중에도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실패하는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부익부 빈익빈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놓으면 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추면 부동산 가격은 잡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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