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1-19 11:17

본문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경제정책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주머니 속에 많다"며 투기세력을 향해 강력한 경고 발언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맞는다면 정부가 관여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29% 올랐는데, 강남 4구는 0.65%나 상승했다.

 

최근 정부의 지나친 관여로 부동산에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는 않고 오히려 강남 4구는 과열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은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강남·분당구만 폭등시키고 그 외 지역은 폭락해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며 강남 집값만 올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체하라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고강도 규제책을 연일 발표했지만, 도리어 규제 전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소득과 현금이 넉넉한 자산가들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대다수 집을 장만하는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집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서민들만 집장만하기 힘들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실감 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고 규제를 내놓고 있는 것마다 서민 잡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시장 순리대로 맡기면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잡는다고 잡힐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모든 통계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향후 몇 년 안에는 자연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집값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빈집이 100만 채가 넘어섰고 빈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슬럼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가까운 일본을 보면 빈주택이 800만 호가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 경제 논리를 무시한 규제와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학습해 모두 알고 있다. 부동산세(종부세)를 설계하며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기획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두 번의 실패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추세를 보면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만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고, 그중에도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실패하는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부익부 빈익빈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놓으면 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추면 부동산 가격은 잡힐 것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넘쳐나기를 기원한다.  대승불교의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에서 가장 첫번째로 꼽히는 것이 보시(布施)바라밀, 즉 넓은 자비심으로 널리 베푸는 일이라고 한다. …

<사진출처=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문재인 정권의 2년 차 경제성적표는 그저 돈 푸는 것으로 일관하는 경제무능 초보의 초라한 성적표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설…

[장석민 컬럼] 맹자의 항산(恒産)과 항심(恒心)은 군주의 치국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써 시대를 초월해 교훈이 되고 있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들이 생업에 열중하여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항산에 힘쓰면, 항심이 유지되어 백성의 도덕심과 양심이 바로설 …

[고가온 논설위원]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고용노동·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에 일정한 기준이 없었고, 다문화가족을…

[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못해 위태롭다. 몇 년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산업은 초토화되었고, 그 끝이 보이질 않아 연일 앓는 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년 연속 추경이다. 올해 예산은 470조원 규모로 전대미문의 ‘슈퍼 예산’이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슈퍼 예산인데 정부·여당이 겨우 집행 석달 만에 …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청이 있었다.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막는 반헌법적 행태다.  지난 2017년 5월 19일 저 김현아 역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컬럼: 장석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룩하여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치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선진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 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각 분야가 나름대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세상 여럿 바보를 만드는 이미선 후보자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엔 문제없다’는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다주택이 무슨 불법이어서 장관 인사에서 낙마했던 사람은 바보다. 재개발 예정지에 몰빵 투자한 것은 또 무슨 불법이어서 청와대를 그만…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적격’이라 하고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식거래 의혹 후보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민심을 거대정당의 힘으로 대량 매수해서 국민정서를 호도하려 것이다. 민심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미국을 방문했는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 부실한 속빈 강정이었다.  116분 회담 중 단독 정상회담은 사실상 2분에 불과했다. 애초에는 15분을 예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

[고가온 논설위원]지난해 석면안전보건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하위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

[오양심 주간] 경전하사(鯨戰蝦死)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으로, 강한 자끼리 싸우는 곳에서 약한 자가 해를 입는다는 말이다. 미중무역전쟁의 공포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살얼음판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손혜원 의원이 오늘(4일) 자신의 SNS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 특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니들 아버지는 그 때 뭐 하셨지?”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갈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손혜원 의원, 적반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일) 경남FC 경기장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축구센터 또는 경기장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당 김정현 대변인]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낙마한 장관후보자들을 느닷없이 옹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집 3채가 흠이 아니라면, 집 1채 없는 서민이 흠인가. 유학 가서 3500만원밖에 안 되는 포르쉐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10억을 대출해 준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등학교 1년 후배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변인은 ‘아내 탓’이라고 한다. 김 전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아내가 대출 받은 곳이 ‘우연히’ 마포구 …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답답하다. 바른미래당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영혼 없는 답변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생각도, 소신도, 심지어 성의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태도에서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수민 의원…

[김상교 발행인]최근 언론 매체를 보면 하나같이 어수선한 이야기뿐이다. 북미 간의 대화 결렬, 트럼프는 북한에 추가 제재했다가 다시 풀고,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승리와 경찰 유착관계, 가수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

      [컬럼: 장석민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우리나라는 씨족사회로부터 문중 관계를 존중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전통 속에서 온정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근대적 시민 혁명을 통하여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