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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동차산업, 자구노력 없는 기업에 ‘국민혈세 지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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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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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

[선데이타임즈=김상교 발행인]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GM은 군산 공장 폐쇄 이후 한국 정부가 GM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한국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GM은 호주에서 69년 동안 운영하던 생산 공장을 닫았다. 호주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던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생산성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GM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만성적자와 함께 비판이 이어지자 지원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GM은 호주 정부가 지원을 끊자 바로 철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도 연이어 철수를 했다.

 

GM은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출, 재정지원, 3조 원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GM은 정부 지원이 없을 때에는 호주나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처럼 철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06년 5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국의 장래에 GM보다 더 위험한 회사가 있는가, GM은 ‘마약 장사꾼(crack dealer)’이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런 GM을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러한 사태를 맞이한 GM의 원인을 보면 첫째, 한국 GM의 경영 실패 책임이다. 한국 GM은 어떻게 되든 본사만 이윤을 챙기면 된다는 구조다.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이 없어 본사에서 차용해온 2조 7000억의 비용을 이자 명목으로 매년 7%를 받아갔다. 그리고 한국의 다른 국내 완성차보다 원가가 10%나 높은 93.8%(2016년 기준)로 나와 있다. 또한 GM 협력업체의 부품을 미국 본사로 보낸 후 되가져오는 방법으로 30%의 마진을 챙기기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우자동차를 인수했던 2002년 기술과 특허 명목으로 로열티를 지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노조의 책임이다. 심각한 노조 갈등이 한국 GM을 더 궁지로 몰고 있다. GM 근로자 평균 연봉은 8700만 원이다. 2010년에 비해 50% 이상 늘었고,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3360만 원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다. 일본의 도요타는 7961만 원, 폭스바겐 7841만 원 보다 높게 받고 있으며, 현대차 중국 베이징 공장 1120만 원 보다는 7배 높게 받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에 자동차 생산능력은 높은 임금에 비해 꼴찌 수준이다. 차량 한 대 만드는데 소요시간은 현대 26.4시간, 한국 GM이 26.8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미국 GM은 23.4시간, 남미 브라질 공장 20시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14.7시간 밖에 안 걸린다. 높은 임금에 최하위의 생산성으로 한국 GM 자동차는 경쟁력을 잃었다.

 

한국 GM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2015년엔 97%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형적구조로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GM의 고임금·고비용 구조 때문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세계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귀족노조 민노총의 역할 때문이 크다. 민주노총 산하 한국 GM 노조는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GM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문제다.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귀족 강성노조의 행태로 인하여 기업들은 외국으로 발을 돌렸고, 수십만 개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은 것이다.

 

임금은 높고 생산성은 낮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에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고, 이런 곳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일시적인 미봉책은 될지언정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더 큰 재앙으로 우리의 목줄을 조일 것이다. 정부도 이번만큼은 자구 노력도 없고 원칙을 무시하는 GM의 요구와 민노총 그리고 노조의 압박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런 곳에 또다시 국민혈세를 투입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레몬 사회주의(lemon socialism)’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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