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위기의 자동차산업, 자구노력 없는 기업에 ‘국민혈세 지원’ 안된다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2-19 11:01

본문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

[선데이타임즈=김상교 발행인]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GM은 군산 공장 폐쇄 이후 한국 정부가 GM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한국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GM은 호주에서 69년 동안 운영하던 생산 공장을 닫았다. 호주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던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생산성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GM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만성적자와 함께 비판이 이어지자 지원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GM은 호주 정부가 지원을 끊자 바로 철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도 연이어 철수를 했다.

 

GM은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출, 재정지원, 3조 원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GM은 정부 지원이 없을 때에는 호주나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처럼 철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06년 5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국의 장래에 GM보다 더 위험한 회사가 있는가, GM은 ‘마약 장사꾼(crack dealer)’이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런 GM을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러한 사태를 맞이한 GM의 원인을 보면 첫째, 한국 GM의 경영 실패 책임이다. 한국 GM은 어떻게 되든 본사만 이윤을 챙기면 된다는 구조다.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이 없어 본사에서 차용해온 2조 7000억의 비용을 이자 명목으로 매년 7%를 받아갔다. 그리고 한국의 다른 국내 완성차보다 원가가 10%나 높은 93.8%(2016년 기준)로 나와 있다. 또한 GM 협력업체의 부품을 미국 본사로 보낸 후 되가져오는 방법으로 30%의 마진을 챙기기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우자동차를 인수했던 2002년 기술과 특허 명목으로 로열티를 지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노조의 책임이다. 심각한 노조 갈등이 한국 GM을 더 궁지로 몰고 있다. GM 근로자 평균 연봉은 8700만 원이다. 2010년에 비해 50% 이상 늘었고,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3360만 원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다. 일본의 도요타는 7961만 원, 폭스바겐 7841만 원 보다 높게 받고 있으며, 현대차 중국 베이징 공장 1120만 원 보다는 7배 높게 받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에 자동차 생산능력은 높은 임금에 비해 꼴찌 수준이다. 차량 한 대 만드는데 소요시간은 현대 26.4시간, 한국 GM이 26.8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미국 GM은 23.4시간, 남미 브라질 공장 20시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14.7시간 밖에 안 걸린다. 높은 임금에 최하위의 생산성으로 한국 GM 자동차는 경쟁력을 잃었다.

 

한국 GM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2015년엔 97%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형적구조로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GM의 고임금·고비용 구조 때문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세계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귀족노조 민노총의 역할 때문이 크다. 민주노총 산하 한국 GM 노조는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GM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문제다.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귀족 강성노조의 행태로 인하여 기업들은 외국으로 발을 돌렸고, 수십만 개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은 것이다.

 

임금은 높고 생산성은 낮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에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고, 이런 곳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일시적인 미봉책은 될지언정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더 큰 재앙으로 우리의 목줄을 조일 것이다. 정부도 이번만큼은 자구 노력도 없고 원칙을 무시하는 GM의 요구와 민노총 그리고 노조의 압박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런 곳에 또다시 국민혈세를 투입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레몬 사회주의(lemon socialism)’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양심 주간] 성자(聖者) 또는 성인(聖人)은 한 방면에 뛰어난 성스러운 사람을 말한다.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연꽃 같은 사람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99:1로 남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언제부터인가 부정이나 비리 소식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또 터질게 터졌나보다라는 무덤덤함으로 뉴스를 접한다. 근래 들어 특히 기업가나 정치인이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 비리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경제와 안보불안에 더하여 사회전반의…

 ​[오양심 주간] 칼럼(column)은 신문이나 잡지에 원고를 싣기 위한 글이다. 특별기사, 상시특약기고기사, 시평 등으로, 시국관이나 역사관을 담은 참신한 아이디어의 확산적 사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칼럼을 잘 쓰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정치, 경…

[김상교 발행인]요즘 어딜 가나 일자리 얘기뿐이다. 정부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오히려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 대신 공공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 여기에 국민들 조세 부담률과 물가는 점점 높아만 가고…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찬란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의 대한민국은 지난 수 천년간 온갖 고난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며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이어 온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상 1천여회 이상의 외침에 의한 전란을 겪으면서도 속박과 핍박과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선거철이 되면 각종 구호가 난무한다.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국론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도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단문의 구호가 흔히 쓰인다.  필자의 기억에 남는 구호로는 증산‧수출‧건설, 경제개발, 잘 살아 보세…

  [오양심 주간]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의식하고 골라내는, 의지와 결의 등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는 일은 참으로 중차대(重且大)한 일이다. 순간의 선택으로 나라가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중 하나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남북관계 또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집중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일…

  <오양심 주간> 여행은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것을 말한다. 쾌락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발견과 탐험을 위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등으로 여행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대와 …

[칼럼=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최근 원내의석을 가진 대부분의 정당이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출 등을 통한 정당 지배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 여당은 복잡한 경선절차를 거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제1야당은 난파된 배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외부…

​ ​[오양심 주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강국이다. 지구촌 전역과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한류문화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드라마와 노래, 그리고 춤 등으로 문화…

[김상교 발행인]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과연 일자리가 없을까?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부른 소리다. 그리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한다. 통계청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칼럼=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6월 13일 지방선거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큰 충격을 정치권에 안겨주면서 정치권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대개혁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정치권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

[선데이타임즈=김상교 칼럼리스트]6.13지방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고 있는데 김수현 사회수석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권영출=윤리위원장]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작고 큰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입은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로 어떤 것을 고를까? 하는 사소한 것에서 부터,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은행융자를 빌려서라도 강남으로 이사가야 할까? 하는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최근 2년여 기간동안 대한민국호는 노도를 헤치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 긴긴 지난 역사의 영욕을 접어둔체 죽기살기로 열심을 다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호가 2016년 4월 총선거 이후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더니, 죄…

 <오양심 주간>  [선데이타임즈=오양심 주간]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린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 이들을 딱하게 여겨,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쉽…

 [윤리위원장=권영출]  지금부터 10년 전 ‘시사IN' 기사에는 ’국민 68.4%가 대안 야당의 탄생을 원한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보수가 궤멸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치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 민주당은 1…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로스쿨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다.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지난 7회의 변호사시험 대학별 합격률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초기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87%정도 되어서 별 탈이 없…

<오양심 주간> ​[선데이타임즈=오양심주간] 국보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이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국보는 나라의 보물이다. 2017년 10월 기준, 남한의 국보로 지정 된 문화재는 321점으로(제1호~제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