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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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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3-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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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770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줄어든 것이다. 1980년대 8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감소를 거듭해 2002년 49만2천 명을 기록하면서 40만 명대에 진입하였고, 급기야 30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6년 40만6200명의 출산 기록에 비해 11.9%(4만8500명) 줄어든 35만7700명이다. 이것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다.

 

어느 인구학자의 예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뒤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섬뜩하고 끔직한 이야기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면 이것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지향한 정책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처방을 하면 된다. 본질을 벗어나고 원인을 찾지 못한 처방으로 대처한 결과는 처참할 정도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절벽이 되었고, 현 사항을 만들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감소 기준인 2.1명보다 크게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1.3명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 존립문제까지 심각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탁상행정, 무능한 정치·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만 대한민국은 존립과 함께 국격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원정책인 복지정책을 주로 실행하고 있지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방안을 찾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출산과 양육·교육비 등의 지원으로는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출산정책 대안으로는 출산과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많은 것을 찾아야 한다. 첫째, 결혼적령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혼 분위기를 줄여야한다. 결혼을 늦게 하다보면 출산할 기간이 줄어든다. 둘째, 불필요한 대학 진학률이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대학 진학보다 사회활동에 필요한 것을 먼저 배우고 이에 따른 기업 간의 월급격차가 줄여야 한다. 셋째, 젊은 세대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 본인들이 출산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힘이 들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나 편하자고 자식과 후손들에게 짐만 남겨주는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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