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퇴보시키는 현실 정책

[고가온 논설위원]오늘날 많은 기혼 여성들은 자아실현 뿐 아니라 가계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경제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의 이러한 변화된 삶의 방식은 정부에게 누리과정 속에서 교육통합 및 연령통합을 이루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상황은 재무회계법과 무상보육시간, 보육연령, 보육료 지원의 책정방식 등이 상이하여 여러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사회서비스공단에 교사를 가입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

현 이원화된 상황은 정책추진에 있어 업무의 중복과 낭비로 행정, 재정의 비효율성, 교육과정의 연령별 연계성의 어려움, 교사의 질적 차이로 인한 유아들의 교육적 출발 선상의 불평등, 저 출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도 누리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누리과정 교육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키고, 조기 교육의 막대한 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

유보통합은 2004년까지는 확대발전기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연구회의 보육예산위원회에서 보육예산 증액 및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육아정책 개념을 제시하였다. 2006년도부터는 통합준비기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누리과정개발 및 정책을 시도하였고,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연구가 진행되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통합추진기로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성을 포함하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부터 통합추진기인 현재까지 3단계의 통합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평가항목을 두고 2017년 11월부터 평가인증제도가 동일하게 실시되어 ‘통합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두 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른 연계 또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으로 확대되었다.

교사자격을 정비하고자 2017년 8월부터 유보통합시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학력은 학사학위 이상으로 공문이 내려온 상태이며, 교사 양성체계의 정비, 교실면적에 따른 아동 비율, 교사에 따른 아동 비율, 교사실, 양호실, 도서관 등 유아학교로서의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아학교로서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과 가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원장의 리더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과정 중 2017년 새로운 정부의 공약 사항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교사와 요양사의 직업군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보통합으로 사학연금제도와 교사로서의 편입을 시도하던 중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편입되는 행정적인 이원화에 봉착되어 통합의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만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되어 보육 교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일원이 된다면, 유치원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 교사로 사학연금에 가입되게 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보육교사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하여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학교로 가는 방향이 옳다.

OECD 국가들의 유보통합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호주 등은 일원화의 노력을 통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육부 통합에 역점을 두고, 모델 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유보통합 사례인 일본도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으며, 교사는 최소 전문대 졸업자와 학위 소지자로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인성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으로 가능 하게하여 교육부로 일원화되었다.

<야외활동을 하고 있는 해찬숲키즈어린이집 아이들과 고가온 원장>

유보통합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유보통합은 교육부 주도인 일원화 정책과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모두 동일하게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사의 신분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보육교사의 사회서비스공단의 편입 유무 등은 후순위로 진행되어야 한다.

유보통합과 사회서비스공단의 이중적인 정책은 행정부처간의 소통의 단절이며, OECD 국가중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 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