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수학여행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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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3-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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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식 논설위원]광주교육청은 지난 23일 정부에 ‘남북교육교류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남쪽 수학여행단의 방북허용과 남북 학생교류 및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을 초청하는 내용과 시·도 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원들 간 학술 교류 그리고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보냈다.

 

시 교육청 제안서에는 ‘금강산, 개성, 백두산 등 북한의 명소를 남쪽 학생들이 찾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수학여행단의 방북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다.

 

시 교육청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이유로 남쪽 학생 수학여행단의 방북 허용을 제안한 것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용 제안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전교조가 북한 수학여행, 남북 교원단체 방문 사업을 펼치겠다는 정책이었다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또한 남북 공동 수업까지 추진하려다 2006년 북의 핵(核)실험으로 흐지부지되었다.

 

전교조 간부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이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 좌파 교육감들도 조만간 남북 교육 교류 정책을 봇물 터지듯 내놓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선거용으로 쓸 호재로는 최상의 정책이다.

 

중요한 것은 북이 정말 비핵화할지, 이번에도 속이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전교조 정책 중 하나였으나 북의 핵 실험으로 흐지부지 되었던 일을 반복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울산의 한 전교조 교사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다. 전북의 한 전교조 교사는 중학생 아이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갔고,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집에서는 "(북의) 선군(先軍)정치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자는 것"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이런 교사들이 북한으로의 수학여행을 통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선거용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넘어 남북 관계까지 선거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여권 후보들 또한 남북 교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어느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충남도-황해도 자매결연',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도~개성~평양~신의주 고속철도, 인천시장 경선에 나온 후보는 강화도와 '제2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강화도~개성 다리 공약, 강원지사 후보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등을 들고 나왔다.

 

현실성이 있든 없든 남북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지금 선거판에서 먹힐 것이란 계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의 북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이 없으며, 우리 정부에서조차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을 내놓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끝난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긴장감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수학여행단을 꾸려 방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조변석개(朝變夕改)로 변하는 북한이었는데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들의 어린 학생들을 수학여행으로 보낸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정치인의 공약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정치인의 실험대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유불리를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이끌고자 하는 정치인의 얄팍한 수순에 불과하다.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보내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정치행태는 독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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