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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육입국을 위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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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4-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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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

[칼럼=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의 교육은 국가선진화를 견인한 근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짧은 기간 동시에 달성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압축성장의 기적은 공교육의 힘에 의한 것이다. 

 

교육은 국가를 일으키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절대적 힘이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치하에서도 선각자들은 해외 망명지에서도 독립운동지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아이들을 모아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시켰다. 심지어 한국전쟁 중에도 학생은 강제징집도 하지 않았고, 전장터에 내 보내지도 않았고, 전란 속에서 천막을 치고 교육을 계속하는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전시도 아닌 오늘날과 같은 평시에는 더욱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무한국제경쟁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자중심의 고품격 교육이 필요하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경없는 사회에서 오직 글로벌 시장만이 존재하는 지구촌시장상황에서 편협한 민족주의적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세계화의 물결에서 앞 서 갈 수 없다. 세계사의 대세에서 퇴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정책 제1의 과제는 바로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다른 산업과 실핏줄같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교육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성질이 아니다. 전방위적으로 유관영역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이 종전된 이후 폭발적 인구증가를 가져 온 베이비붐세대는 이후 산업역군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선도하였고, 또한 교육을 통한 개인의 권리의식과 국가관, 법치주의 정신을 익혀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그 근저에는 교육의 힘이 깔려 있다.


최단기간에 그 찬란한 발전을 이룬 이면에는 병폐 또한 만만치 않다. 사회양극화는 다양한 부문에서 일어난다. 특히 교육양극화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심어주어 궁극적으로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사회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은 그 어느 산업분야에서의 차별보다도 사회적 악영향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교육은 사회분야 전반을 관조하면서 타 분야와 연계하여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교육만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인접산업분야와의 소통과 통섭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병원과 의과대학, 농장과 농과대학, 공장과 공과대학이 산학협력을 하여 통섭하며 효과적 교육을 해야 한다. 이론뿐인 교육이나 실무만 알고 그 원리를 모르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과 교실이 함께하는 통섭적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 등 특수한 목적하에 세워진 도시의 경우 그 특성과 융복합교육이 가능한 학교 또는 전공의 배치를 그 지역에 할 필요가 있다. 끼리끼리 뭉쳐서 동선(?)을 극소화하며 그 지역 또는 그 업종에 기여하는 실사구시적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날 학교교육, 즉 공교육은 학부모의 불신을 많이 받고 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교육공급자인 선생님의 교육포기, 학생포기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잠자거나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초중등 간의 교류나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또한 전형패턴이 하도 다양하여 구절양장이라, 초중등과정과 고등교육과정(대학)간의 연결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특히 최근 진영별로 자사고, 특목고, 혁신학교, 대안학교 등의 현행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비판과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교장공모제, 교사 성과급, 교사평가제 등 교원인사나 교원복지문제 등에 대한 이념진영간의 이념갈등적 논쟁의 비교육적 후폭풍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


사실상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은 상황에서 중고생들이 강의에 얼마나 귀 기울일지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 또한 대입수시나 정시전형에서 전형요소가 다양하여, 교실에서 그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사교육시장으로 아이를 내몰고 만다. 학교는 공동화·형해화 되어 교육현장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교육영역의 상당부분을 사교육에 팔거나 임대(?)하는 식의 교육책임 떠넘기는 식의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대단히 비교육적이자 반교육적 상황이다. 무늬는 공교육인데 속살은 사교육인 이 현상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의 폐허이자 파멸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백년대계가 절실하다. 세상이 원하는 교육, 반듯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 통합·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현장을 확 바꾸어야 한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국가교육이 원칙이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공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특정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교육도 검증된 일정한 인증을 받은 공급자에 의한 지원을 받는 투명구조이어야 한다. 주연은 공교육, 조연은 사교육 식이어야지, 사교육이 주연인 현재 우리나라 교육상황은 국가의 선진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국민개병제하의 한국적 특수상황인 의무복부로 인한 청년의 학습단절을 위한 방안으로 군복무중 군에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 즉 일정한 조건 하에 일정한 범위 내의 교양과목 또는 군교육시설로 가용한 학문영역의 학점을 군복무 중 이수토록 하여, 학업단절을 이어 줄 수 있는 학교와 군의 연계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역으로 고등학교에서 정규교과목 외에 대학과목을 일부 이수토록 하여 대학진학 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학부에서 학부 고학년과목과 연계하여 대학원인정과목을 개설하여 학부와 대학원간의 학점인정연계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기의 소속 대학원이 아닌 다른 대학원에서 전공관련 과목을 일정학점까지 이수토록 강의실을 활짝 개방하여 융복합·통섭교육이 가능한 교과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세부적 문제 이외에 국가교육을 위한 근본적·정책적 문제는 교육의 독립성확보,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생애전과정을 통한 교육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유, 자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정착이다.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은 위원회로서의 의사결정권한만 부여하고 집행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교육의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현재의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대학)에 관해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이관하거나 아니면 민간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에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관하는 것이 분권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이슈화 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고쳐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대통령선거처럼 이념, 지연, 혈연 등을 등에 업은 패싸움과 같은 식의 선거양상을 띄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교육선거가 되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이 아님에도 정당과 연대하여 사실상 선거를 치르는 예가 많다.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선거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와 연대하는 선거 꼴이 되고 말았다. 이건 아니다.


대부분의 후보가 교원출신인 교육감선거는 천문학적 선거비용 때문에 감히 출마할 엄두를 못낼 것이다. 항간에는 교육감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한다고 한다. 당선과 낙선에 관계없이 선거비용은 후보자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교육감선거 그 자체의 제도적·구조적 모순 때문에, 당락에 관계없이 출마 그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교육은 국가책임이다.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개혁을 위한 국가교육부서의 구조조정이 급하다. 교육의 큰 주류는 반드시 공교육이어야 하며, 공교육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전반의 재진단과 아울러, 무엇을 누가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그 교육방향과 방법, 조건 등이 이에 걸맞게 충족되어야 하며, 교육관련 기관 또는 기구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계발, 시스템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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