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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6월 13일, 선거혁명의 역사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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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6-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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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최근 2년여 기간동안 대한민국호는 노도를 헤치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 긴긴 지난 역사의 영욕을 접어둔체 죽기살기로 열심을 다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호가 2016년 4월 총선거 이후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더니, 죄초위기를 맞은 배를 기착지도 아닌 중간지점에서 긴급 정박하여 선장을 하선시켜 투옥하고 새로이 항해를 계속하는 가운데서, 국내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의 모진 풍파를 만났고, 국제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며 주변 열강의 힘겨루기에서 대한민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지도자의 빛나는 리더십이 새 역사를 이끄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는 리더십의 부재상태에서 위기를 맞아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고초를 겪으면서 근근히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는 주변강국은 물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나라이던가! 국내적 분열과 갈등을 멈추게 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을 이해시키면서 슬기를 다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평가는 엇갈리지만 평화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는 한 표를 던지고 싶다.

 

필자는 친정부도 반정부도 아닌 균형적 시각에서 오로지 국가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오직 민족통일과 국가의 영구적 안정과 발전을 기대할 뿐이다. 그런데 지난 2년여 기간 동안의 국론분열과 반목과 갈등의 골은 너무 깊이 패여서 그 골을 고를 수 있을지 염려가 크다. 새 정부의 정책이 정의롭고 균형적이며 법치적이기를 바랄 뿐이다. 사회전반의 부조리와 부패, 무원칙과 떼법, 특정직역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적 정책,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다양한 유형의 양극화를 부채질 하거나 방치하는 정책은 아무리 급해도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배는 난파되고 선원은 부상병동(?)인데도 누구 하나 반성하는 자도, 무리도 없이, 단순히 위치만 바꾼체 부질없는 싸움에, 정제되지 않은 저급한 논평에 영일이 없는 정치권을 바라 보며,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낙담하는 시민이 많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바탕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이다. 국책과제는 정부의 이념적 성격에 관계없이 국익위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며, 인재는 천하를 대상으로 하여 널리 구해야 한다. 교육이나 인구, 복지, 에너지정책 등은 적어도 100년을 기준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것도 나라냐며 길거리로 뛰쳐 나왔던 젊은이들에게 또 이것도 나라냐라는 의구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의가 온천하에 덮혀야 한다. 공의, 정의, 평등, 기회의 균등의 틀이 보장되고, 극단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것도 나라냐는 채찍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의 개혁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개혁이 급하다. 정치개혁은 다른 직역에 비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고쳐 세울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치권의 개혁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혁명이 해답이다.

 

정당정치가 온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선거혁명의 방향성이나 방법론의 정립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은, 기형적인 여소야대 형태의 4개의 원내교섭단체이면서도 5당체제인 현재의 체제로는 정상적인 입법부로서의 기능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집권여당의 오만방자함과 제1야당의 구태의연한 행태, 그리고 제3당의 정체성이 모호한 강제결혼(?), 제4당의 특정지역 의존성과 여당의 자회사적 느낌을 주는 정책노선, 제5당의 영세함과 제4당과의 불편한 동거(?) 등 비정상의 극을 달리는 현행 정치구도로는 정치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필패다. 이런 식의 진법으로는 영웅호걸이 결투하는 삼국지에서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그물을 쳐가지고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엉망진창 엉터리 투망법이다.

 

현행법상 국회해산도 국민소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살 길을 찾으려면 결국은 선거혁명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다. 지방분권과 교육의 독립을 가져 올 수 있는 개혁의 모티브가 걸려 있는 선거이다. 또한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주인인 국민이 정치권을 향해 훼초리를 들 수 있는 기회이다. 현재의 정치지형이나 정당행태는 그물도, 구조도, 체제도, 틀도, 평론할 가치도 없는 형편없는 기형적 모습이지만, 그러나 어쩌랴! 농기구는 엉망이더라도 일 잘하는 농부라도 뽑아야 할 것 아닌가? 순서가 뒤바꼈지만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거에서 일단 양질의 농부를 선별해 놓고 농장과 농기구를 손보는 역순의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이다. 그러면 어떤 인재를 뽑아야 할까?

 

첫째, 공통사항으로는, 뚜렸한 역사관과 국가관, 애국애민사상으로 무장한 인권의식이 강한 자, 전분야의 양극화를 해소할 역량이 있는 자, 소통과 통합의 역량이 있는 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식이 강한 자, 정의의 수호자, 공선사후·멸사봉공의 정신이 강한 자, 걸어 온길이 온전하고 반듯한 자를 뽑아야 한다. 반면에 애국심이 없는자, 파렴치 범법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자,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자, 병역기피자, 국적불분명자, 친부패·친비리자, 이기주의자는 배척해야 한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장은 정무감각을 갖추고 중앙정부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와의 조화로운 협업과 분업을 조합할 수 있는 추진력, 전문성과 조직장악력, 미래지향적 정책추진능력, 글로컬 경영능력(로컬, 글로벌)의 소지자,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화와 균형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당선되면 단체장으로서가 아닌 대권행보를 할 후보를 선택하면 멸문의 길이다.

 

셋째, 교육감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신봉하는 교단경력자로서, 교권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소통·통섭적 능력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반듯한 교육관, 교육개혁의지, 공교육활성화 방안을 가진 교육전문가이어야 한다. 진영의 대표성을 가지고 출마하거나,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 정치인 교육감은 교육의 독립·자유·자치·자율을 지킬 수 없다. 오직 교육감은 교육적 차원에서 선택해야 한다. 정치권과 결탁하여 교육감을 정치권 진입의 징검다리로 여기는 교육감은 교육을 망친다.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분열과 갈등, 불신과 불통의 장으로 끌고 갈 후보는 철저히 가려서 낙선시켜야 한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사정에 밝고 정무감각보다는 행정감각이 우수한 행정유경험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키울 소양이 있는 자로서,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지역적 특색을 명품화하는 마케팅전문가이어야 한다. 인허가권을 고리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리거나, 전혀 깜이 안되는 자, 향토비리의 우두머리가 패거리식으로 표를 몰아 당선되면 이건 멸문이다.

 

다섯째,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해당지역의 포청천 역할과 정책입안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전문성과 입법 및 정책입안 프로세스를 알아야 하고, 지역구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입안 및 직무감독에 반영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정치판 자체를 통째로 개혁하지 않고는 근본적 정치개혁은 어렵다 그러나 선거혁명을 통한 순차적 개혁은 민주주의의 교육과정이므로 이 과정을 잘 이수하면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면서 정치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한 점진적 정치발전은 사회전분야의 민주화·법치화를 견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 기회의 균등과 양극화의 해소를 통한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선진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유권자의 운명을 건 한 표에 달려있다. 6월 13일, 선거혁명의 새 역사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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