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참여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답습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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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6-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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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상교 칼럼리스트]6.13지방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고 있는데 김수현 사회수석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온 인물이다. 그는 본인 스스로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

 

참여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주역이었던 김수현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더 하면 더했지 성공하고 거리가 먼 것 같다.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내놓았던 김수현 수석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가.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국민이면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부동산 정책을 국민이 신뢰할까?

 

참여 정부 때에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10여 차례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2월 서울 강남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3.4를 기록했으나 정권 말기인 2008년 2월에는 95.9를 기록해 매매가격지수가 무려 51.3% 상승했다.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통한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 시장 경제는 규제로 잡히는 것이 아니다. 투기나 조세형편이 잘못되어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국민적 동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형편에 어긋나게 일부 지역 과열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자연적으로 부동산도 잡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채찍으로만 집값을 잡으려 해서는 안된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채찍이라는 처방만으로는 안된다. 부유한 사람들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고 따를까? 문재인 정부는 4년도 남지 않았다. 국민이 인정하고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정책은 성공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그중에서도 서민들의 피해는 더 심각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국토개발부 자료를 보면 부동산 정책을 벌써 6번이나 발표했다. 2달에 한 번꼴이다. 부동산 정책 발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다시금 반복한다면 누가 믿고 따를 것인가?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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