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그들만의 세상, 끝 모를 고용세습 채용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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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0-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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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요즘 어딜 가나 일자리 얘기뿐이다. 정부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오히려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 대신 공공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

 

여기에 국민들 조세 부담률과 물가는 점점 높아만 가고 삶의 질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국민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세습' 과 ‘채용비리’ 의혹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이번 사태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발견 시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고용세습은 흔히 ‘철밥통’이라 불리며 꿈의 직장을 넘어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 부문 일자리다.

 

고용세습의 근원은 민노총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의 대마왕"이라고 했다. 민노총 귀족노조로 현대자동차 고용세습에 관한 현대자동차 단협(제96조) 조항은 울산지법에서 2013년 5월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채용 세습은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채용 세습을 보장한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한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고용세습 조항을 둔 공공기관이 전국적으로 6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용세습에 관하여 퇴직자의 자녀·배우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채용세습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대기업 단체 협약시 대부분 노조 측 요구로 들어간 것이다.

 

2015년 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의하면 30%에 달하는 기업에 직원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세습 조항이 들어 있다. 고용세습으로 높은 연봉과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원들의 일자리 대물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법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약하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귀족노조와 민노총이 바람막이 역할까지 해주는데, ‘욕 좀 먹으면 어떻고 얼마 안되는 과태료 좀 내면 어떠한가?’ 이러한 셈법으로 그들은 그들만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 단단하게 구축해온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한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임기 초에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단돈 1000원 받아도 ‘원스트라익 아웃’을 시키겠다며 투명한 사회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고용세습’ 은 그보다 더한 것이다.
 
김동연 총리의 말대로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혀내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가담자 처리에 소극적 대응하는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으며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듯이 이번 고용세습 건도 똑 같은 잣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박원순 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 더 나아가 민노총산하 대기업 고용세습 비리근절을 위해 내로남불 해서는 안된다.

 

고용세습은 조선시대의 신분세습과 다를 것이 없다. 기회균등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을 배반하는 것이며,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조에 다니는 부모를 두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고 박탈시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이번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해 공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똑같은 법의 잣대로 전수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우리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만 사는 세상은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적폐세력일 것이다. 적폐청산을 대선 슬로건으로 걸고 탄생한 이번 정권이다.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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