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그들만의 세상, 끝 모를 고용세습 채용비리 백태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0-26 19:56

본문


[김상교 발행인]요즘 어딜 가나 일자리 얘기뿐이다. 정부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오히려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 대신 공공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

 

여기에 국민들 조세 부담률과 물가는 점점 높아만 가고 삶의 질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국민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세습' 과 ‘채용비리’ 의혹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이번 사태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발견 시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고용세습은 흔히 ‘철밥통’이라 불리며 꿈의 직장을 넘어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 부문 일자리다.

 

고용세습의 근원은 민노총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의 대마왕"이라고 했다. 민노총 귀족노조로 현대자동차 고용세습에 관한 현대자동차 단협(제96조) 조항은 울산지법에서 2013년 5월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채용 세습은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채용 세습을 보장한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한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고용세습 조항을 둔 공공기관이 전국적으로 6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용세습에 관하여 퇴직자의 자녀·배우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채용세습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대기업 단체 협약시 대부분 노조 측 요구로 들어간 것이다.

 

2015년 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의하면 30%에 달하는 기업에 직원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세습 조항이 들어 있다. 고용세습으로 높은 연봉과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원들의 일자리 대물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법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약하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귀족노조와 민노총이 바람막이 역할까지 해주는데, ‘욕 좀 먹으면 어떻고 얼마 안되는 과태료 좀 내면 어떠한가?’ 이러한 셈법으로 그들은 그들만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 단단하게 구축해온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한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임기 초에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단돈 1000원 받아도 ‘원스트라익 아웃’을 시키겠다며 투명한 사회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고용세습’ 은 그보다 더한 것이다.
 
김동연 총리의 말대로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혀내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가담자 처리에 소극적 대응하는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으며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듯이 이번 고용세습 건도 똑 같은 잣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박원순 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 더 나아가 민노총산하 대기업 고용세습 비리근절을 위해 내로남불 해서는 안된다.

 

고용세습은 조선시대의 신분세습과 다를 것이 없다. 기회균등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을 배반하는 것이며,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조에 다니는 부모를 두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고 박탈시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이번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해 공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똑같은 법의 잣대로 전수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우리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만 사는 세상은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적폐세력일 것이다. 적폐청산을 대선 슬로건으로 걸고 탄생한 이번 정권이다.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래본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언제부터인가 부정이나 비리 소식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또 터질게 터졌나보다라는 무덤덤함으로 뉴스를 접한다. 근래 들어 특히 기업가나 정치인이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 비리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경제와 안보불안에 더하여 사회전반의…

 ​[오양심 주간] 칼럼(column)은 신문이나 잡지에 원고를 싣기 위한 글이다. 특별기사, 상시특약기고기사, 시평 등으로, 시국관이나 역사관을 담은 참신한 아이디어의 확산적 사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칼럼을 잘 쓰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정치, 경…

[김상교 발행인]요즘 어딜 가나 일자리 얘기뿐이다. 정부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오히려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 대신 공공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 여기에 국민들 조세 부담률과 물가는 점점 높아만 가고…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찬란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의 대한민국은 지난 수 천년간 온갖 고난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며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이어 온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상 1천여회 이상의 외침에 의한 전란을 겪으면서도 속박과 핍박과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선거철이 되면 각종 구호가 난무한다.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국론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도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단문의 구호가 흔히 쓰인다.  필자의 기억에 남는 구호로는 증산‧수출‧건설, 경제개발, 잘 살아 보세…

  [오양심 주간]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의식하고 골라내는, 의지와 결의 등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는 일은 참으로 중차대(重且大)한 일이다. 순간의 선택으로 나라가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중 하나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남북관계 또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집중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일…

  <오양심 주간> 여행은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것을 말한다. 쾌락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발견과 탐험을 위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등으로 여행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대와 …

[칼럼=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최근 원내의석을 가진 대부분의 정당이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출 등을 통한 정당 지배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 여당은 복잡한 경선절차를 거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제1야당은 난파된 배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외부…

​ ​[오양심 주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강국이다. 지구촌 전역과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한류문화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드라마와 노래, 그리고 춤 등으로 문화…

[김상교 발행인]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과연 일자리가 없을까?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부른 소리다. 그리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한다. 통계청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칼럼=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6월 13일 지방선거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큰 충격을 정치권에 안겨주면서 정치권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대개혁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정치권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

[선데이타임즈=김상교 칼럼리스트]6.13지방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고 있는데 김수현 사회수석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권영출=윤리위원장]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작고 큰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입은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로 어떤 것을 고를까? 하는 사소한 것에서 부터,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은행융자를 빌려서라도 강남으로 이사가야 할까? 하는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최근 2년여 기간동안 대한민국호는 노도를 헤치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 긴긴 지난 역사의 영욕을 접어둔체 죽기살기로 열심을 다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호가 2016년 4월 총선거 이후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더니, 죄…

 <오양심 주간>  [선데이타임즈=오양심 주간]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린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 이들을 딱하게 여겨,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쉽…

 [윤리위원장=권영출]  지금부터 10년 전 ‘시사IN' 기사에는 ’국민 68.4%가 대안 야당의 탄생을 원한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보수가 궤멸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치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 민주당은 1…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로스쿨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다.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지난 7회의 변호사시험 대학별 합격률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초기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87%정도 되어서 별 탈이 없…

<오양심 주간> ​[선데이타임즈=오양심주간] 국보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이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국보는 나라의 보물이다. 2017년 10월 기준, 남한의 국보로 지정 된 문화재는 321점으로(제1호~제321…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
[칼럼=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의 교육은 국가선진화를 견인한 근본이다. 우리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