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칼럼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1-05 14:46

본문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언제부터인가 부정이나 비리 소식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또 터질게 터졌나보다라는 무덤덤함으로 뉴스를 접한다. 근래 들어 특히 기업가나 정치인이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 비리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경제와 안보불안에 더하여 사회전반의 부패까지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경세가인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이 떠오르는 이유다. 다산은 당시 “온 세상이 썩은 지 오래다. 부패하다 못해 썩어 문드러졌다”고 개탄했다. 조선말기 관직의 매관매직이나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결국은 왕조멸망의 시간을 재촉하게 되었다. 선진국인지의 기준은 법치주의 성숙도에 따르기도 하지만 부패지수가 그 기준이 되기도 한다. 후진국일수록 부패가 심하다. 비교적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아직, 아니 앞으로도 구조적 비리사슬의 틀 속에서 공공연히 범죄(?)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안 될 일이다. 다산의 호통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세상이 반듯하게 잘 돌아가려면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법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법이 아닌 그 무슨 어두운 거래를 통하여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 사회는 회복불능의 후진사회에서 저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상생의 선진적 시민사회를 구축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하면 세상은 맑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의 속도도 빨라지면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고,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 걸고 국가권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직역은 거의 직권남용·금품수수 등의 부정이나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진위는 밝혀지겠지만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적법절차에 따라야 만이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도 국민도 승복하게 될 것이다.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철저히 함으로써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꿈을 접지 않고 유지할 버팀목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가슴을 싸늘하게 한 사건 유형을 꼽아 보면, 대기업일가의 피용자에 대한 안하무인적·몰인격적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공금횡령 또는 배임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인사채용과정에서의 현대판 음서제도(고용세습), 학교급식에서의 공급계약비리, 유치원 경영자의 국가지원금 떼먹기, 원생 숫자 부풀려 지원금 과다청구, 고위공직자나 공사기관·단체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정치인·고위공직자의 선거비리나 성범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정과 비리가 뻔뻔스럽게 횡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유치원 비리를 보면서 가뜩이나 인구절벽의 위험에 이미 노출된 한국사회 현상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게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인가? 아니면 멸문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는 자의 모습인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비리공화국, 부정부패공화국, 떼법공화국이다.  

 

이러한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민간보다 정부가, 개인보다 단체가 먼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의식속에 건강한 법인식이 잠재되어 있어야 한다. 세상의 공기 자체가 정의와 공의로 꽈 채워져 있어야 한다.  

 

첫째, 인사가 만사다. 정부건, 공공기관이건, 기업이건, 인사지스템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부여가 되어야 하고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정부고위직 청문회의 실질화를 통해 정부인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유명무실한, 요란하기만 한, 순전히 신상털기에 급급한 형식적 청문회를 거치면, 또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은 도덕성도 전문성도 결격으로 검증되었음에도 그 후보를 독단적으로 임명하므로 인하여 입는 국민의 정서적 고통은 결국 정부정책의 불신으로 돌아가고, 청문절차를 통하여 리더십을 상실한체 입각하여 세월만 낚다가 적당한 때에 무책임한 상태로 자리를 떠나게 된다. 청문회를 실질화 하여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정책진단은 공개로 하여 그 결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없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문회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상사항과 정책사항을 구분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처리할 때에 국민의 정부인사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이다. 

 

둘째, 국가 재정에 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대통령후보가 되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남발해 놓고 당선이 되면 그 선거공약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데, 특히 헌법상 태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므로 임기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려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무리수를 뚜게 되어 채무초과공화국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인가? 헌법에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공기업(공공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정부부채를 공기업이 떠맡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기업의 사업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 임원인사를 낙하산인사니 전관예우식 퇴직자구제용인사니 하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인사검증 및 임용시스템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임원인사가 얼마나 불편한 진실을 많이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조차도 부끄러울 만큼 전문성도 리더십도 없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인사가 주류이다.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재정 또는 공공성부분이 큰 단체의 장의 경우 선별적으로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실익이 있다.  

 

또한 국가예산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은 고쳐져야 한다. 공적 업무에서 투명성과 청렴성이 두드러져야 한다. 복지관련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유치원지원금 횡령이나 학교급식비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신출귀몰한 예산빼먹기가 다반사인 상태에서 정부예산 용처가 많다는 구실로 계속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것은 현대판 가럼주구식 조세행정이다.  

 

셋째, 현대판 음서제도(고용세습)의 발본색원이 절실하다. 서울교통공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국회의원의 친인척채용은 이미 몇 년 전에 터졌고, 금융기관 또한 관치금융인지라 위로부터 떨어지는 핵폭탄급 청탁(하명?)을 버텨 낼 수가 없을 것이다.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올곧은 기준에 의한 공정한 채용시스템에 의한 선발 외에는 약이 없다.  

 

넷째, 공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필자는 비교적 세속적 표현대로 ‘노인십계명’(?)을 잘 지키려 노력한다. 그래서 그 제1 계명인 지갑을 쏜살같이 빼서 계산을 잘 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후원이나 기부를 해야 할 경우 소액이나마 잘 지출하는 편이다. 문제는 밥이나 술을 사고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일이 잘 없다. 필자가 이런저런 봉사직으로 맡은 직책이 많은데 의련히 저 친구는 법인카드(?)로 계산했을 것이므로 특별한 감사를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단 한 번도 사사로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일이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법인카드 자체를 사용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음에도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이 당연시되는 억측이 일상화된 세상분위기가 아쉽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법인카드를 소지하는 직책에 있는 자는 법인카드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법인카드는 공짜라는 대중의 잘못된 심리를 바꿔야 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옛 비속적인 말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은 세상을 위해서는, 권력(힘)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법규범력의 강화와 법치의식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떼법은 안되며 적법절차만이 답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윗물이 맑아야 한다.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가진 자가 먼저 반듯해야 한다. 윗 쪽이 정의와 공의로 넘쳐나면 아랬쪽은 자동으로 따르게 된다. 물 흐르듯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기대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답답하다. 바른미래당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영혼 없는 답변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생각도, 소신도, 심지어 성의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태도에서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수민 의원…

[김상교 발행인]최근 언론 매체를 보면 하나같이 어수선한 이야기뿐이다. 북미 간의 대화 결렬, 트럼프는 북한에 추가 제재했다가 다시 풀고,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승리와 경찰 유착관계, 가수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

      [컬럼: 장석민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우리나라는 씨족사회로부터 문중 관계를 존중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전통 속에서 온정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근대적 시민 혁명을 통하여 합리적…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표]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꼼수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밝힌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만 정리해도 7명의 후보자중 제대로 된 기본 자질을 갖춘 인물은 드물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투기, 탈세, 위장…

[추혜선 의원]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와주겠다는 창업컨설팅업체들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약탈하는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창업 희망자와 자영업자들의 성공에 대한 꿈과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을 짓밟은 행위들을 엄단하고 제대로 된 창업 지원 시스템…

[바른매리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바른미래당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갈등, 불평등의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잡는 개혁을 요구하는 데 있다. 보수-진보, 빈부, 남녀 젠더, 그리고 세대 갈등 등 ‘갈등공화국’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갈등해소의 대안…

[김상교 발행인]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이 지났다. 박 전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저녁이 있는 삶을 추고하고자 52시간 근무 등을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에 52조라는 막대한 자…

                   [컬럼]  장 석민 (전)한국복지대학교  총장&…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장관 후보들의 의혹들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잠자고 있었던 것인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인사들만 딱 골라내서 천거하는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인사검…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줄곧 당리당략을 내세워왔던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연초 국회 보이콧의 궤적이 그러했고, 길잡이는 홍영표 원내대표였다. 당리당략 전략의 기수였던 홍 원내대표의 “당리당략을 넘어 국익을 생각하자”는 느닷없는 돌변 제안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어제와 오늘은 서쪽이 아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 중국발 스모그에 의한 초미세먼지는 잠잠하다.   환경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맹비난했던 타당 후보의 공약인 야외공기정화기까지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공공건물에 미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기해년 첫국회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이다. 지난 1, 2월 거대양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민생법안 앞에 하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인고의 기간은 바른미래당에겐 극한체험이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 국정조사, 5.18 …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아…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를 반박하며,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판(誤判)인가?, 오만(傲慢)인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나머지 다른 상황은 보이지 않는…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2차북미정상회담의 협상 결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기준에 충실하는 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귀결이다. 북한 핵 폐기가 신뢰할 만하게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핵 개발 국가에 대한 국제 제재는 단호해야 함이 …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지난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안타깝다. 이제 국민적 안타까움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할 시점이 왔다. 단…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7.7%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그 결과만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는…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지난 며칠 사이 중국에서 날아온 다량의 오염물질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에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혈관 질환을 …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대한민국 공당의 윤리위가 죽었다. 바른미래당은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윤리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5.18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윤리위의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손에…

[자유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서울시 ‘제로페이’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린 박원순 시장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가맹점 가입률 약 3%(12월20일 기준)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손에 쥐고도, ‘박원순표 업적 쌓기’를 위해서인지 실효성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