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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21한중고위지도자포럼'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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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11-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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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김진표 국회의원은 2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1한중고위지도자포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촛불시민혁명,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한중수교 25주년의 성과와 한중 교류협력 방향 등을 중심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김 의원은 “촛불시민혁명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0주 동안 매주 100만 명이 참석하여 총170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고 말하며, “촛불시민혁명은 그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불상사도 없는 비폭력 평화집회였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세계에 보기드문 완벽한 시민의 승리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촛불집회의 민심에서 “첫째, 30년을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층의 사회 불만 요소와 두 번째, 30년을 비정규직 등 불안한 일자리와 긴 노동시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셋째, 사회적 보장이 약하여 불안한 노후생활 등에 대한 불만 등이 결합되어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1700만 촛불이 표출하고자 했던 사회 전반의 불안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중점 추진전략에서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말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N포세대, 헬조선을 말했으며, 저출산 대책에서는 지난 10년간 100조원을 투입했으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구절벽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하도록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차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와 부모의 육아휴직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화여자대학 이명선 교수는 저출산에 대해 “출산율 1,17명은 결혼하면 보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1명의 자녀는 낳는다. 그렇다면 둘째, 셋째 자녀에게 보다 많은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선진국도 아동보육이 1인일 때는 지원하지 않기에 우리도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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