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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출입기자클럽, ‘북유럽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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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양심 기자작성일 18-09-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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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출입기자클럽 제27회 정기세미나 단체사진이다>

[선데이타임즈=조민수 기자] 국회출입기자클럽에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7회 정기세미나를 ‘북유럽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주제로 개최했다.

국회출입기자클럽의 세미나는, 이시윤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국회의원이 축사를 했고, 황인태(선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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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은, “거수경례는 집총하지 않을 때 군인의 예의 동작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육해공군의 참모들이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충성’을 외치며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남북평양정상회담 때 북한 수뇌부가 문재인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하물며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적국인 인민무력상에게 거수경례를 했다가 논란이 된 일 등을 보았습니다. 일언부중( 一言不中)이면 천어무용(千語無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명심보감 언어 편에 나오는 구절로,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쓸데없다는 뜻입니다. 언행일치는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회장은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남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긴다는 명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낙태율과 이혼율, 자살률 등의 불명예 국가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중대차한 시기에 과연 북유럽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떠한지, 황인태 교수님을 모시고 명심보감과 손자병법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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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국회의원은 “보건복지는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민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경제와 보건 등의 기초 위에 교육, 문화 등을 총망라하여 국가 전체의 노력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일이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복지국가를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북유럽국가에서는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축사했다.

 

황인태(선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교수는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특징은 공공 부문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 법률에 규정된 조세를 재원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한다는 것 등입니다.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독립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정치인은 보수 성향과 진보성향을 따지지 않고, 당리당락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한 역사의식이 뚜렷했습니다. 오직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만 앞장섰습니다.”라고 북유럽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정치인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황인태 교수는 “인구가 500여만 명에 불과한 핀란드가 당면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첫 번째 실시한 정책은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핀란드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자녀수당, 육아수당 등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여성 취업자는 출산 휴가를 최대 105일까지 받을 수 있고, 아버지도 최대 18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에는 부모 중 1명이 158일간의 부모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는 정부로부터 자녀 양육비와 생활수당도 지원받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보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저출산 사회의 바람직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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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태(선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황교수는 “핀란드가 두 번째 실시한 정책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령인구를 경제활동에 참여시킨 일입니다. 물론 핀란드에서도 높은 세율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결핍 아동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제고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하루빨리 펼쳐서 자살1위국, 저출산 1위국, 이혼율 1위국 등의 불명예를 회복하는데 노력해야겠습니다.”라는 등으로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언급하며, 시대에 맞는 정책과 교육의 중요성 등을 어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중로의원, 이동섭의원, 송갑석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대한방송연합뉴스, 시사뉴스투데이, 민주신문, 세계일보, 브레이크뉴스, 오코리아뉴스, 선데이타임즈, 연합경제TV, 월간 Diplomacy, 월간 Korea POST, 월간 Business Technology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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