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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동국대 법대학장, ‘보수의 정신 제대로 알기’ 토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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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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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최근 우리나라 정치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정부 하반기부터 보수가 무너지고 여대야소의 정치지형이 형성되면서 보수는 보수다운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진보정치 환경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국대학교 한희원 법대학장은 우리나라의 보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2030 청년들과 보수의 정신 제대로 알기’ 특강을 토론형식으로 진행했다.

 

어제(12일) 방배동에서 진행된 특강에는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임기철 고려대 특임교수(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 정원석 2030 보수청년네트워크 정치스타트업 대표(자유한국당 강남을 조직위원장)를 비롯하여 2030 청년들이 함께했다.

 

특강에서 한희원 교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무분별한 강제과세)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가? 또는 국가와 나라를 지키는 ‘안보와 치안’ 역할을 하며 자율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가?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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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을 하고 있는 한희원 교수>

 

한 교수는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가진 자가 더 내놓은 것을 못가진 자의 주머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기관시설, 국가안보기금, 과학기술기금, 공공도서관, 공공문화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말했다”며, “광장의 함성은 주권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을 권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막으며, 노동세력의 정치화를 금지하라”고 했다.

 

이어 “보수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라며 특강에 참석한 일반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질문자는 “한희원 교수님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은 사람이다. 국가와 사회가 올바로 가는지 여부는 국가의 주인인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옳고 틀림을 판단하는 기준이 진리(truth)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한다”는 질의에 한희원 교수는 “불행하게도 인류는 아직까지도 무엇이 딱 떨어지는 진리인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종교, 철학, 법학, 수학, 물리학, 천문학이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그러나 다행스럽게 진리의 3대 속성을 알아내는데 까지는 성공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올바른지, 그리고 정책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언변에 이끌리지 말고 진리의 3대 요건에 대입해서 판단해 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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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에서 학생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과 한희원 교수>

 

한 교수는 진리의 3대 요건으로 절대성, 보편성, 영원성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보편적이지 못하다’, ‘재정문제로 영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소득주도 성장은 집단적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질의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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