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위소득 미달금액, 서울시가 지원하겠다”

- 안심소득, 200가구 선정해 시범 사업 실시
- 데이케어센터의 품질 강화, 치매 걱정 없도록
- 보증료, 이자, 담보, 서류 없는 4無 대출보증 실시

윤석문 승인 2021.02.18 12:07 의견 0
소통관에서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오세훈 예비후보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는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공약으로 ‘서울시 안심 서울 프로젝트 2편’을 공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안심소득’을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오 후보가 밝힌 ‘안심소득’은 가구별로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중위소득 6000만 원과의 차액인 4000만 원의 절반인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오 후보는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분석, 평가하여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의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의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심건강’ 공약도 발표했는데,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의 정확도를 올리는 한편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 하고, 데이케어센터의 품질을 준공영 수준으로 강화해 치매로부터 걱정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예비후보

이어 ‘안심주거’ 공약으로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의 주택관리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네 전파사, 철물점과 연계해 전기나 설비 등의 잔 고장을 해결해주는 주택관리기관을 설립,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안심 일자리’ 공약도 발표했다. 안심 일자리 공약은 안심 배달 라이더와 안심 융자지원 ‘4無 대출보증’으로 구성된다.

'4無 대출보증'은 일정규모 이하, 매출 감소 자영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심폐소생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오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자영업자 등에게 보증료,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 없는 4無 대출보증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보험가입 거부나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수수료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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