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기획재정위, 경남 양산시갑)은 문재인 정부가 2차례에 걸쳐 40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중앙정부 집행 예산 기준)을 편성했음에도 작년에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조 7,618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윤영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추경예산은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편성하거나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 등으로 불용금액이 커졌으며, 현장에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엄격한 지급 요건 설정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예컨대 여가부의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은 본예산에서 29,000명을 목표로 하고 추경을 통해 14,000명을 추가 증원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11,125명에 불과하여 본예산의 목표 인원도 채우지 못했다. 심지어 농식품부의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1,000명을 목표로 했음에도 38명만 실제 지원하여 달성율이 3.8%에 불과했다. 또한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은 추경을 통해 40만명에게 관람권 비용을 보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6.4만명에 지원에 그쳤다.

한편,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사업은 300억원을 편성하고도 120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았는데 1일 1식 만을 대상으로 1끼당 6,000원을 지원 요건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화훼농가와 학교 급식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지원한 영농바우처 사업도 2만5천명을 목표로 했음에도 7,900명에게만 지원했다. 영농바우처 사업의 경우 화훼농가는 원거리 배송으로 납품함에도 송장, 택배거래서 등이 매출 증명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예산으로 묻지마식 일자리 만들기 병폐는 코로나19 추경에서 그칠 줄 몰랐다”라고 비판하며,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며 마련한 추경 예산이 현장 일자리 수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재정여력만 악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40%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1일 1끼니가 아니라 2끼니를 6,000원이 아닌 1만원으로 지원해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어야 했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더 철저하게 정부를 감시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임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하면서도 정작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지원 요건을 들이밀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한 과오가 없도록 집권 여당 일원으로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