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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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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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청노조연맹과 함께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서는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률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며,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의무’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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