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

윤석문 승인 2023.05.25 09:58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청노조연맹과 함께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서는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률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며,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의무’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육청노조연맹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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